이춘희 시장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위해 대책위와 협심”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시 대책위와 협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대체적인 해석은 이제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나아가서는 수도이전 자체가 가능해졌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것이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통과됐다. 특히 시민들이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동안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결정이 있었는데, 관습헌법 때문에 대체적인 해석은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규정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편으론 그동안 위헌결정이후 행정수도를 추진하지 못했던 근거인 관습헌법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해왔던 목표가 관철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명문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더 이상 법률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민들은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겪어왔던 우여곡절을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수도=세종시’가 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개헌안이 국회에 이송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행정수도 개헌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크게 입장차가 많지 않다. 다만 여당은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고, 야당은 개헌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대책위와 손잡고 협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의 세종 이전 확정과 관련해 환영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안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계획 확정발표 및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에, 행안부는 올해 연말부터 이전을 개시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을 30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공주 시티투어와 관련해 “관광버스회사와 위탁, 운영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와 70%, 시 30% 예산을 세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티투어 사업은 세종시와 공주시와의 상생협력사업이며 이제 시작단계다. 광광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여행’을 콘셉트를 잡았다. 시티투어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청벽산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관광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