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청주J고 급식파업 장기화…무상급식 ‘급부상’

수능을 코앞에 두고 조식 파업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는 충북 청주 J고등학교 사태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J고 급식 파업의 이해당자자인 학교와 급식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북교육청 등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재 고교 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하에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영양사 등 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지급에 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영양사 급식 종사원들은 무기직으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어 해마다 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진행한다.

‘밥 한 끼’를 위해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정작 이번처럼 J고의 파업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각자의 목소리와 입장 만 내세울 뿐 빠르고 명쾌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각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 중심으로 책임과 권한을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J고 사태를 학교장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J고 사태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는 ‘맛없는 밥’을 지적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에서 부결된 점을 강조하고, 급식실은 열악한 근무여건을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보름째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J고 사태는 현재 학교급식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처럼 부실한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도교육청의 주도하에 각 학교의 급식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한다면 최소한 수능을 며칠 앞두고 ‘파업’을 벌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광역시도 중 강원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또한 경기도와 전북 등의 몇몇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충북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주목을 받을 만큼 노하우도 지녔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충북교육청이 초·중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점은 도민이 잘 알고 있다. 어려웠지만 도와 도의회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교육위원회 임헌경 도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의 밥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옳지 못하다”며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청주시의원도 “청주시는 축구단 설립에 수십억~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이들의 질 좋은 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J고 급식 파업 보도가 나간 후 형편없는 급식에 대한 제보가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2명, 노조 2명, 운영위 2명, 급식실 2명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상이 이번주에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학부모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별도로 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은 불과 열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