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공청회 추진

지난달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훑고 지나간 충북 청주 일원의 수해에 대한 응급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항구적인 복구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충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지역 정가는 저마다 장기적인 수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이번 수해로 인해 더 이상 ‘자연재해’의 원인이 ‘인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민·관·군’ 등 각계에서 한결같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입은 수해에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충북도의회도 큰 격랑을 겪었다.

갑작스런 수해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귀국해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중앙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당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자진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져 한국당 의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중앙당에 ‘소명’을 낸 상태이고 최병윤 의원에 대한 사퇴 처리는 다음 회기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도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의 한 과정이다.

문제는 이들의 ‘해외연수’가 주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외유성 연수’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청주지역 등의 물난리 속에 벌어진 해외연수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왜 일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6일 도의원들의 공무 해외 연수 제도에 대해 폐지나 손질 방법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이다. 도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

이어 주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대로 된  공청회가 이뤄진다면 이는 전국적인 기초·광역의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세는 충분히 모범적일 수 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수해복구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응급복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해로 인해 공동주택피해, 생계형화물차 침수피해 등 새로운 수해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 중이다.

다만 수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픔은 일회성 구호품이나 단발성 복구지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이 찼던 지하실에는 썩은 냄새와 더불어 모기를 비롯한 병충해가 들끓고 있고 벌이가 막막한 이들은 복구에 전념하느라 앞으로의 생계가 더 걱정이다.

수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교육계는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은 영어, 한국사뿐 아니라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상인 이번 개편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군역별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전면 도입과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제2매립장’ 사태에 대한 충북도의 주민감사 수용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시민 399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오는 11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청구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최장 60일까지 진행되며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매립장 조성방식을 공모·결정해 놓고 ‘노지형’으로 변경한 과정과 관련 업체의 특혜 의혹에 대해 파헤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충북도 경제관련 기관단체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약 = 7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도청 △청주시 농식품 해외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 = 7일~15일 미국 뉴욕·뉴저지 △2017 청주야행 개최 준비 최종보고회 = 8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청주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9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 10일 오후 7시 제천시 청풍호반 △청주성 탈환 전적지 답사 = 11일 오전 9시 보은·옥천일원 △제8회 청주시장배 전국아마추어댄스스포츠대회 = 12일 오후 2시 청주 남성중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