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상실형 ‘충격·당혹’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746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은폐하려한 부분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대행을 맡았던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재판을 받은 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를 기대했던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항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충격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충청권 신문들은 이 시장의 이날 재판으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상실 우려와 조직 장악력 등 급속히 약화되는 등 레임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청주 성안길 유세에서 최근 세종시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충청권 4개 광역 단체장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혀 사실상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문 후보가 사실상 ‘KTX 세종역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방문에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상생 반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그동안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달리 세종보다는 유권자수가 훨씬 많은 충북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앞서 세종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1일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중도일보
-무법천지, 원자력硏
원안위, 위법사항 24건 추가 적발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불안 증폭
특별조사중에 허위 진술 외유까지

-신생아 출산율, 대전 10‧충남 7% 급감
충남연구원, 지난해 출생통계 발표
‘충청권 유일’ 세종시만 22.2%

-기초과학 새 심장 대전 안착 초읽기
2월 유성 신동지구 터파기 작업 시작
부지선정 논란 두 차례 연기‧5년 지연
정치외풍 극복 최고 연구동 탄생 눈앞

-‘보수표심’ 국민의당으로…더민주 예측불허 판세 초긴장
인구 적지만 선거 캐스팅보트 역할
“덮어놓고 1번 없다” 변화도 감지
한국당 “탄탄한 조직력 믿고 완주”

-행복도시 BRT 해결과제 ‘산더미’
상당수 입석고객…승객 불만 목소리
차량 배차 확대 서비스질 향상 대두
타도시 인구흡수 문제 등 고민 필요

◇중부매일
-지방분권 개헌, 현실화 된다
대선후보 5명 공약 채택‧약속…내년 지선때 국민투표로 결정

-이승훈 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직위 상실 위기…즉각 대법원 상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여만원 선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청주시 공무원들 ‘충격‧당혹’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징역형
각종 현안사업‧대형행사 추진동력 상실 우려
조직 장악력 등 급속히 약화…‘레임덕’ 현실화

-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여부 오는 28일 판가름
市, 상생발전協 의견수렴 후 판단…내덕동 상인 90% “허용반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 돈줄 막혔다
시의회 도시건설委 103억 전액 삭감
“주민반대‧입지선정 공정성 훼손 등
노지형 변경 애초 계획과 달라 제동”
市, 예결특위‧본회의서 부활 기대

-“수자원公 횡포 개선‧댐 권리 회복”
이언구 도의원, 대선공약 마련 요청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청주경유 내달 결정
국토부, 최종노선 결정 임박
다양한 노선 놓고 심사숙고
세종‧천안시는 반대 입장

-SK하이닉스 15조 투자…청주시, 3일 만에 건축 허가
지하 저수조‧집적회로 생산지
허가 동시에 곧바로 공사 착수
市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기대”

◇충북일보
-文, KTX 세종역 입장 또 유보
“충청 시도지사 합의따를 것”
민주당 “합의 안 되면 설치 안 해”
안철수 “실익없어 신설 바람직하지 않다”

-고비 맞았지만…인프라 확충‧노선 다변화 올해가 적기
스무살 청주국제공항 ‘위기를 기회로’
대형 항공기 이착륙 위해 활주로 확장 필요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주기장 확충도 과제
충북도, ‘K에어’ 설립 등 성공 로드맵 계획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충북 10년 새 20.7% 감소
초등학생은 31.7% 급감
고령화‧저출산 영향 분석
다문화 학생 비율은 소폭증가

-직장인 60%, 내달 ‘건보료 폭탄’
1399만 명 중 844만 명
평균 13만3000원 추가부담
“차라리 한꺼번에 걷었으면”
278만 명은 7만5000원 환급

-구심점 상실 위기 놓인 청주시
이승훈 시장, 정자법 위반 ‘당선무효형’
세종역‧서울~세종고속道 등 당면 과제 산적
2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도…시민 불안 가중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미지급 사례 나왔다
충주시의회,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이후 도내 첫 제외
옥천‧보은군의회도 입법예고

◇충청매일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1심 벌금형보다 무거워
회계책임자도 징역형

-충북경찰 ‘묻지마 체포’ 논란
용의자 아닌 사람 상대로 등 뒤로 수갑 채우고 이유 설명 생략
피해 시민들 “미란다 원칙 미고지‧강제 구금 등 인권침해” 주장

-충북서 문재인‧안철수 대열 합류 잇따라
개인‧단체지지 선언 줄이어…기싸움 팽팽
◇충청일보
“4개 단체장 합의 따를 것”
文, 사실상 ‘세종역 반대’
어제 청주 유세전서 공식 언급
安‧洪 등 주요 후보들 의견 같아

-항소심 징역형…‘벼랑 끝’ 이승훈
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정치자금 수수 ‘유죄’ 인정
대법서 판결 확정땐 직위 상실

‘망망대해’ 청주시號 운명은
이승훈 시장, 형량 가중으로 좌초 위기
‘에누리’ 주장했다가 3억원 토해낼 판
대법원 징역형 확정땐 ‘권한대행’ 체제

-文-安, ‘북한 주적론’ 놓고 불꽃공방
안철수 “안보문제 이해 못하는 것”
문재인 “색깔론 공세 그만하라”

◇충청투데이
-맥빠진 지역공약…표심은 김빠진다
文‧安‧洪 대전권 공약 발표
첨단도시 조성‧광역교통망 등
차이 없거나 이전공약 반복

-대선후보들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공감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
공약 채택‧헌법 개정 긍정적
심상정 “필요하지만 논의해야”
유승민 후보는 사정상 미답변
-충청권 아파트 분양 올스톱, 6월이후 봇물
5월 분양물량 한건도 없어
대선‧공휴일 등 의식한 탓
공급일정 유동적으로 변경

◇충청타임즈
-“캐스팅보트 중원 잡아라”
문재인 청주 성안길서 유세‧공약발표…표심 구애
이재오 개헌구상 기자회견‧전통시장서 지지 호소
홍준표 내일 충북 방문…지역공약 발표‧표밭갈이

-불명예 퇴진 가능성…청주시 ‘침통’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화려한 변호인단에 기대감 증폭…예상 밖 선고에 술렁
일부 직원 “아직까지 중도 낙마한 사람 없었는데” 탄식
“대법원 상고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길” 안타까움 전해

-충북 10년 새 학생 줄고 학교 늘고
5만3305명 감소‧16개 학교 증가…유치원 변동 없어
사교육비 증가‧사교육 참여율은 감소…중학생 ‘최다’
중‧고교‧대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전국 평균볻 낮아

-대선후보 최초 스탠딩 토론 충북도민 “너무 실망스럽다”
정책 검증보다 상대방 헐뜯기 난무…시간도 부족
文‧安에만 집중공세…“후보별 공약 파악 힘들어”

◇대전일보
-‘北 주적’ 대선판 다시 달구는 안보논쟁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공방 격화
구도재판 등 움직임속 ‘반전’ 전략화 주목

-원자력硏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추가 확인
원안위 실태점검…오염수 배출‧기록조작 등 24건

-3당 대전공약 발표
민주당 “대전 외곽순환 교통망 구축”
한국당 “교통망 확충‧원도심 활성화”
국민의당 “원자력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절차‧규정 무시…연구자 윤리 망각
원자력硏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추가 확인
폐기물 함유량 분석 등 기본절차 안 지켜
전‧현직 직원에 허위진술 회유‧압박도

-주적‧햇볕정택…文‧安 ‘TV토론 이슈’ 장외공방
민주 “박지원 그림자 지우려 당명 가린 것”
국민의당 “지지자 문자폭탄, 정치적 테러”

-대전 과학특별시 세종 행정수도 충남 교통망
3당 충청권 공약 제시 표심잡기 경쟁
대선후보 ‘미래 먹거리‧지역 발전’ 공약 쏟아내

-허위서류만 믿고 국가보조금 퍼줬다
충남경찰, 3년간 부정수급 87건 피해액 207건
관리감독 소홀…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 시급

◇동양일보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또 무단 폐기
방사능 측정수치 등 중요 기록 조작‧누락
“예산 수천억원인데…해체하라” 비난 여론

-‘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재판부 “정자법 입법취지 훼손…죄책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집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7460만원…대법 확정 땐 직위상실

-‘컨설팅비용을 선거비용’으로 판단
항소심 징역형 이승훈 시장 판결 왜 중해졌나
면제 받은 7500만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정
이 시장, 선거회계보고‧용역비 등 정산과정 관여
1심 벌금형 깨고 중형…이 “상고심서 결백 밝힐 것”

-상인회장이 개인보상금 요구 물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대형 쇼핑물 입점 반대하며
건물소유하고 장사하는 회장 등 2명 차등 보상요구
회장측 “개인적인 의견일뿐 상인회 전체입장은 아냐”
점포 기준미달 전통시장 요건 안 돼…형평성 논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