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청와대 신속 이전” 등 제시

11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임시회에서 국회‧청와대 신속 이전 등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쏟아졌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승업 의원과 정준이 의원, 임상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나선 장승업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변경(안)과 관련해 당초 원안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한민국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은 세종시를 환상형 도시 구조로 6개 생활권역별로 도시기능을 배치했다. 당초 계획은 연기·연동면과 인접한 행복도시 5생활권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접근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의료·복지 기능지역으로 설정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지·정체를 이유로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경(안)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에 대안으로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조기 폐지하고 5·6 생활권 개발계획을 세종시가 직접 수립,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당초 원안대로 5생활권에 계획됐던 의료·복지기능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등단한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과 관련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세종시 효문화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만 4197명으로 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가 효 관련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의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써 효문화를 재정립하고 전 세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생활 속에서 효를 행하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효행 실천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전 의원은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과 관련해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부재, 비효율성 등 지적된 내용을 살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재정·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75억 원이며, 한 해 출장비용만 2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 공무원들이 적잖은 출장비를 들여가며 서울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