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총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다.

26일 오후 충북 청주 라마다청주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에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감들은 이날 9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초등스포츠강사제도개선(100% 채용예산 지원)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일정 현행보다 앞당겨 시행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경임수당 신설 등 4건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