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부결…후폭풍 ‘여운’

충북도의회가 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계기로 구성한 ‘충북 경제현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시종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막혀 무산됐다.

도의회는 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조사특위’에 대한 재의결에 들어갔으며 찬성 20표, 반대 11표로 출석인원 3분의 2인 21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그동안의 예상대로 찬성은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로 명확하게 나뉘었다.

표결에 앞서 특위를 반대하는 김영주·이숙애 의원(민주당)은 고규창 행정부지사의 ‘재의요구서’를 인용해 공익저해, 광범위한 조사 범위, 투자유치 저해 등을 부연 설명했다.

특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홍창·임순묵 의원(한국당)이 나서 도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28일 도의회를 통과한 ‘조사 특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시종 지사의 강력한 무기인 ‘재의’ 요구에 막혀 무산됐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날 ‘부결’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이시종 지사와 민주당 측은 재의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승기를 확신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였으며 한국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 했을 것이다.

앞서 김학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 지사의 재의 요구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가 부결되면 다시 특위를 구성해 도의 무능한 경제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 했었다.

김학철 의원의 이 같은 계획은 이날 특위 부결 후 ‘시정 질문’에서 곧바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이 지사가 막강한 권한으로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을 무산시켜 지역발전 저해와 해당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의 일방적 중단은 아니고 주민과 충주시와 도가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중단이 도민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민과 공감했다는데 누구랑 공감 했는가. 어제도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정상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반박했으며 이 지사는 “주민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고만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있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충주시에서 초안을 잡아 올 것”이라고 답해 김 의원으로부터 “원인자가 결자해지 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물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어 특위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충주에코폴리스만의 특위는 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에코폴리스에 대한 ‘대체지정’ 입장까지 밝힌 가운데 앞으로 도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지, 주민 보상은 어떻게 추진할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언제쯤 다시 특위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등 후폭풍의 여운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