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행정’ 청주시의회 예결위 넘지 못했다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제2매립장’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속에 시의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어 예결위까지 삭감된 ‘제2매립장’ 추경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25일 ‘제2매립장’에 대한 추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건이 예결위를 통해 부활될 가능성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승훈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7명, 국민의당 소속 위원 1명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표결은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남연심 의원의 선택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결과적으로 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견에 동의하며 8명의 위원이 반대해 부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제2매립장’ 사업 자체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제2매립장 문제는 시가 애초에 ‘지붕형’으로 공모한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시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시작됐으며 조성 방식을 변경하면서 빚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성 방식 변경이 알려지자 매립장 후보지인 후기리 주민은 찬성을,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며 갈등이 확산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난해 본 예산을 삭감하며 매립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시는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지형’을 강행하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와 예결위를 넘지 못한 사업을 그대로 다음 추경에 또 편성하기에는 아무리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매립장 후보지 주민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만난 황영호 의장은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