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투입

천안시가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지능형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과 인센티브 강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천안시는 지능화된 납세 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기동팀 내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배치하고 징수 포상금을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신설된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 전문 채권추심 경력을 가진 인재 2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재산 은닉이나 명의 분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특히 3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와 무재산 등을 이유로 정리 보류된 대상자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 실태 확인은 물론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및 압류 업무 등에 직접 투입되어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징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건당 최고 지급 한도는 100만 원, 월 지급 한도는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징수 요원들의 동기 부여를 강화했다. 

시는 부족한 포상금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민간 전문가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지속해 지방재정의 곳간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민간 전문가 도입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분석 시스템과 결합한 선진화된 징수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세금 체납이 없는 '청렴한 천안'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