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재해발생·농업생육환경 변화 대응 못해”

충남 부여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험이 오랜 기간 운영 중이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과 농업 생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서정호, 조덕연 의원) 주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주관으로 3부에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영춘 의회 의장,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이광구 농업회의소 소장, 최종락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장, 지역의 많은 농민이 함께 참여해 보험의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에 한껏 힘을 보태었다.

2부는 이수미 부소장(녀름)의 발제로 주요 재해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부여군의 현황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해보험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참여자와 공유했다. 

3부 노승호 의원이 좌정을 맡아 토론회 취지와 목적을 안내했고, 농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됐다.

토론회 6명 참여자는 실제 밤과 시설원예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을 비롯해 법률전문가를 병행 중인 청년 농업인, 손해평가사, 부여농협과 부여군청의 관계자 등이다.

특히 이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경험했던 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점과 약관 개정 필요성, 불합리성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농업인들이 토론에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보험의 약관과 주요 내용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재해 현장에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개선 요구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공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군민들은 “보험 운영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약관과 이로 인한 불이익,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본래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했다.

또, 농업인들이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노승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재해보험이 관련한 각계각층의 말씀과 참여하신 많은 분의 고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전달하겠으며, 부여군의회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