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상병헌 세종시의원 "주민자치회 운영 구조적 한계 개선 요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의원과 상병헌 의원은 21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낮은 참석률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두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로 인해 읍면동에 배정된 특별회계 예산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20명이 참여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10명만 참여하고 있다. 참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소진되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등 생업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규 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을 계획 사업 등에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 의원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참석률 저조로 인해 소수의 의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인데, 이를 잃으면 주민자치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참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참석률을 높이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 의원은 "국장의 답변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