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자율배상동의‧지급완료 계좌 2만7650건 2214억”“고령자‧초고령자‧의사소통 장애자 등 금융취약계층 판매 1496억”“판매과정 녹취 등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현장 점검 필요”
  • ▲ NH농협은행의 금융취약계층 대상 현황 (2024.9.30 기준).ⓒ박덕흠 의원실
    ▲ NH농협은행의 금융취약계층 대상 현황 (2024.9.30 기준).ⓒ박덕흠 의원실
    NH농협은행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만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9.6%가량인 1만6485건이 고령자와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이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 ▲ NH농협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 동의 및 지급 현황(2024.9.30 기준).ⓒ박덕흠 의원실
    ▲ NH농협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 동의 및 지급 현황(2024.9.30 기준).ⓒ박덕흠 의원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 원을 배상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102개 지점(출장소 포함) 가운데 44%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있는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KB국민 122개소(15%) △신한 123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농협은행은  시·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