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비 또는 눈…낮 기온 5~10도 ‘뚝’‘재판 지연’ 간첩단 피고인들, 선고 이틀전 유엔에 망명 신청 논란세금 맘대로 쓰면 지자체장도 거액 배상…경종 울린 ‘용인 경전철’ 판결보문산서 발견 1천년 불상 어디에…향토문화계 공개탐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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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해 비난이 거세다. 사진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 경전철’ 전 지자체장에 법원 ‘거액 배상액’ 판결서울고법은 14일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과 잘못된 수요예측을 한 연구기관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었다. 법조계는 “지자체장이 세금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퇴임 후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절차 등을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재정 낭비에 대한 책임을 퇴임 후에도 지도록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축구, 4강 요르단전 졸전 이유 드러나…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한국축구가 아시안컵 축구 4강 요르단전에 전에 졸전을 치른 이유가 드러났다. 한국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과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 등 후배들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손가락이 탈구되면서 테이프를 감은 채 경기를 치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회 전날 한국축구 원팀은 깨졌고, 대한축구협회도 인정했다. 클리스만 감독의 통솔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팀 내 신구(新舊) 세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축구협회의 책임론과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다.다음은 2024년 2월 15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세금 맘대로 쓰면 지자체장도 거덜난다…경종 울린 용인 경전철 판결법원, 용인 경전철 배상 책임 인정-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두 쪽 난 대표팀 ‘세대 갈등’ 터졌다유효슈팅 0개, 이 때문이었나… 아시안컵 때 두 쪽 난 축구대표팀◇중앙일보-‘삼류 한국증시’에 돈 넣은 국민연금…“국민 160조 손해 본 셈”-“KAIST 美 동창회, 너무 많아 놀라”…K테크 인재들, 한국 떠난다-맥킨지 “한국증시, 성장하지 않으려 애쓴다”…K엑시트 가속◇동아일보-‘재판 지연’ 간첩단 피고인들, 선고 이틀 전 유엔에 망명 신청 논란3명, 16일 1심 선고 앞두고 돌연 요청5차례 법관기피-8차례 변호인 교체29개월간 재판 끌며 모두 보석 석방“유엔, 재판 개입 안해… 여론전” 분석-‘성남시 의장에 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개월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준 혐의金 첫 유죄 판결… 법정구속은 안해유동규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출마”◇한겨레신문-반년 사이 4번째 유럽 순방 돌연 연기…김건희 여사 때문?18일부터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 취소-‘쿠팡 블랙리스트’ 의심 파일에 사회부 기자 수십명…작업장 취재 막으려?◇매일경제-의대 졸업자들 ‘인턴 포기’ 움직임…의료대란 현실화 우려-‘회삿돈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법인 자금 20억여원 횡령 인정돼“가족회사 악용해 회사자금 사용”◇한국경제-‘당일배송’ 선전포고한 알리…“이러다 한국시장 다 먹힌다”프리미엄 중국産의 침공(3) 韓 물류시장 넘보는 中 e커머스야심 드러낸 ‘차이나 커머스’국내 물류망 깔고 당일배송1주일 걸리던 배송, 연내 하루로 단축중고가·하이테크까지 판매 확대할 듯-‘일할 사람 좀’ 건설현장 아우성에…17년 된 ‘황당규제’ 푼다화학·제철 건설현장 외국인력 족쇄 푼다정부, 17년 만에 플랜트 고용 규제 완화최대 2만명 유입…인력난 해소·공사비 절감 효과샤힌 프로젝트 등 전국 12곳 52조 규모 사업 ‘속도’◇충청타임즈-정우택·윤갑근 경선 리턴매치?국힘 오늘 면접…청주상당 경선지역 분류 땐 성사청주서원은 김진모 외 주자 없어…단수 공천 유력동남4군 박덕흠·박세복·김성회 3파전…시선 집중-청주시의회 의정비 월 40만원 올린다19일부터 임시회 …110만 → 150만원 상한선까지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 등 29개 안건 심의도◇충청투데이-대전 대형 관급공사 수주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트램 공사 지역 업체 참여 불투명·500억대 이상 관급공사 없는 상황중소·영세 건설사 경영난 예상…선금지급한도 확대 체감 어려울 듯◇대전일보-부여 금테크 사기 “단독범행 불가” 공범 여부 재점화검사, 피의자 지인 2명 공범 의심, 추가 수사 진행피해 규모 60여건, 100억대에 피해자들 “단독범행 규모 아냐”-‘오송 지하차도 참사’ 법적 공방…“무단 절개” vs “발주 지시”◇중도일보-보문산서 발견 1천년 불상 어디?…향토문화계 공개탐사 전환1933년 보문산 흙 속에서 2.4m 불상 발견머리 두건 두른 고려 때 1000년 전 추정테미고개 전에 부처당이고개 지명 유래-2023 K리그는 ‘충청도의 힘’ 청주-천안 2개 팀 합류충북청주FC-천안시티FC 등 신생팀 2023년부터 K리그2 합류대전은 K리그1, 아산-청주-천안 K리그2에서 출발◇중부매일-도마위에 오른 충주 드림파크산단 - 中. 770억 PF 충주시 매입 확약 논란19개월 간 이자만 80억 지출… 출자사 사업 포기하면 ‘어쩌려고’토지보상 60% 진행 후 자금 부족해 중단…산단 조성 지지부진충주드림파크개발㈜ 명의로 수백억대 대출… 금리 6.2% ‘부담’현대산업개발 등 6곳 총 25억 출자…자본금 외 손해 볼 것 없어-이재명, 15일 청주 방문…지방 거점 국립대 발전 논의민주당, 충북대 오창캠퍼스서 현장 간담회‘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발표◇충북일보-국민의힘 서울 단수 공천, 충북 출신·연고 4명 포함충북 음성 고향 박정훈 송파구갑 공천 대상자 선정용산구 권영세, 동작구을 나경원, 광진구갑 김병민-청주산단 생산 실적 ‘뚝’전년比 14.6% 감소한 年 14조3천억 생산반도체 부진에 수출액 64억8천만 달러 24.8%↓가동률 95.8%…29개사 미착공·가동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