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5일 서구청 인구정책 발표 “어설픈 정책으로 외형은 화려하나 내용 빈약” 비판자녀 1명 추가 출산시 퇴직후 다음해부터 2년간 기간제 근무 등
  • ▲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서구만의 인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김경태 기자
    ▲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서구만의 인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김경태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서구의 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것은 현실과 이상이 대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구의 정책은 부모 노예계약으로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하며, 특정 서구 근로자의 연장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서구민에게 허탈감과 함께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까지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과 노조의 입장과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등이 고려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으로 ‘겉은 화려하나 내용은 빈약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 및 추진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수혜 대상과 출산 장려 내용이 담긴 정책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책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 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로 기존 자녀 1명 외 미성년 자녀 1명을 추가 출산하면, △퇴직한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정책 시행 후 출산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게 되는 공무직 근로자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같은 방침을 적용받아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는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돼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될 전망이다.

    이어 이달 중 2월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임으로 해당 정책이 서구를 기점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하는 등 관련 규정과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철모 서구청장,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전문

    △서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고민과 개척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시와 연계 협력하고, 서구만의 다양한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의 밑그림을 그리겠다.

    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청년본부 결혼 장려금 지급과 발맞춰 서구만의 결혼 인식 개선 사업인 작은 결혼식을 지속 추진해 청년층에게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인식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공무직 근로자는 대전시와 5개구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년이 끝날 때까지 시와 5개구와 협상하는 것이 자치구의 권한이지만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 시행은 한계가 있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배점 비중을 바꾸기 위해 담당 부서와 개정을 위해 더 협의하고, 정책의 실효성이랑 정책의 연속성도 고민하겠다.

    △서구청, 공무직 근로자 자녀 출산 인센티브로 가장 효과를 보는 세대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를 40세 이하로 기준 한다면 30대 20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의회 의자에서 사전 설명했으나 혹시라도 구청장이 바뀔지 모름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 공무원 조직, 공무원 자녀 수에 따른 장점과 관련해 직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질 않아 결혼과 출산에 자신감을 상실과 미래에 대한 근로의 안전성과 공무원 조직인 구·시청 ·구성원들에 대한 메리트로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은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 서구가 가산점을 준다는 파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 생산적인 논을 통해 합의점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은 많이 펴왔고, 기존의 정책은 유지 중이지만 자식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두텁게 하는 분들에게는 정년 연장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로 고움직 분들은 찬성하지만, 노조의 생각은 신규 채용으로 하고 기간제로 제고용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