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공동추진위, 28일 국회 본관서 ‘법 제정 촉구대회’“연내 제정 무산시 총선에 응분 책임 물을 것”
  • ▲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가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국내 법사위원회 통과 및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충북도
    ▲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가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국내 법사위원회 통과 및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가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국내 법사위원회 통과 및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등) 주도로 열린 이 날 촉구대회에는 이종배(충북 충주), 변재일 (청주 청원), 박덕흠(동남 4군), 도종환(청주 흥덕), 이장섭(청주 서원),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황영호 충북도의장과 충북도의원, 시민사회 단체, 조길형 충주시장과 시군 부군수 등 시군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민관정 공동추진위는 “현재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여·야 간의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데 신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한 충북 인사들이 손 팻말을 들고 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충북도
    ▲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한 충북 인사들이 손 팻말을 들고 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충북도
    그러면서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많은 면적의 국립공원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는커녕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의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더는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 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추진위는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골자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지역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정치권 등을 압박했다.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개발정책이 수도권, 경부 축, 해안권 위주로 이뤄져 나름의 큰 성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심각한 국토 불균형이라는 각종 병폐 현상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진즉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중부내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추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의 내용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정부조차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야야 합의로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즉각 화답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