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감] “재난안전실장·총무과장 등 평균 141일…너무 빈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8일 충북도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4급 이상 부서장급의 잦은 인사이동과 도민휴식공간인 도청 옥천사늘공원이 공무원 전용 쉼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옥규 의원(청주 5)은 “충북은 자원봉사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인 등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한다”며 “퇴직공무원의 자리 보존, 각종 행사 동원, 개인정보 유출 등 폐단이 심화 되니 운영 방식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당초 도청사 옥상 하늘공원 조성 사업의 목적이 ‘도민과 직원 쉼터 제공’이라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 전용 쉼터’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에 홍보하고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 1)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종료로 8개 군 지역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8개 군 지역 버스 전체(553대)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국비 지원액이 1억2000여만 원에 불과한 만큼 국비 지원 삭감액을 도비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성대 의원(청주 8)은 직원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해 “수혜자가 다섯 명 중 한 명꼴(22.6%, 561명/2487명)로 낮고 추첨식이라 직원들 사이에서 ‘로또’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70%인 12개 시·도에서 직원 휴양시설 외에도 자유롭게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도 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서관 중회의실 설치 사업과 관련해 “10월 준공 계획으로 지난 4월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노조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에서야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본관 기능보강, 서관 방수공사 등 사업이 사전 협의 지연을 이유로 줄줄이 지연됐다. 사전 협의나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계상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 의원(청주 2)은 “최근 2년여간의 4급 이상 부서장급 인사를 분석해 본 결과 도 재난안전실장, 총무과장이 최다 6회 변경돼 평균 직위 유지 기간이 141일에 불과하다”며 “문화예술산업과장 5회, 행정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 4회 등 부서장급 인사가 너무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잦은 부서장급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책임성 저하가 우려된다. 부서장급 인사가 적정한 업무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조직 관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