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감] “충북 재난안전지수 전국 하위권 특단대책 필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충북의 재난 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임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는 6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안전지수 개선과 재난 안전문이야 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 4)은 “재난 안전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정책연구과제 3건, 전문가 의견수렴 3건으로 1년 실적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재난 안전문이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실에서 선임한 자문변호사의 선임 근거가 없다”고 질타하며 “관련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 발생 연락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평소 재난 발생 대응 훈련을 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 2)은 “충북의 재난 안전지수, 특히 자살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하는 등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도내 북부권 자살지수는 충주시 4등급, 제천시 5등급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충북도가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을 유가족에게 청구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은 유가족의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오 의원(청주 11)은 “유도선·수상레저 안전 점검을 시·군과 민간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축제장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종필 의원(충주 4)은 “국가하천사업·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산천지구 재해 예방사업의 진행이 미진하다”고 질타하며 “하천 정비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목 의원(옥천 1)은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재난 안전문이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재난 안전문이야 종사자가 모두 전문교육을 이수해 재난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우 의원(청주 1)은 “도민 안전에 집행부와 도의회 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