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취임 1년, 성과 내기 위한 목표‧방향 정하고 정책 세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충남도정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소상히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이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이 좋았음에도 밋밋한 도정을 탈바꿈시키고 체제를 바꾸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파워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환골탈태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 1년은 성과물을 내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세팅하는 기간이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지난 1년간 열심히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청 출입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저출산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힘쎈충남’ 캐치프레이즈로 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충남도의 대책은.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돼 과학적으로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햇빛에 의해 천일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원천적으로 공기 중에 증발한다. 상식적, 과학적으로도 천일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조사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결과를 발표할 시점이 됐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는 부분이 안타깝다. 오염수의 문제해결은 과학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선 8기 ‘힘쎈충남’, 민선 7기와 비교해 얼마나 힘이 세졌나.

 

“힘쎈충남 표현은 어법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데 문제는 없다. 힘쎈표현은 충남도가 지금까지 뚜렷한 부분이 없는 채 밋밋하고 무색무취했다. 도정 철학을 담은 것이 바로 힘쎈충남이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에 순천향대가 들었다. 발표가 임박해서 전화를 많이 했다. 이처럼 대통령, 장관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충남의 미래 먹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누구하고도 담판을 짓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힘쎈충남이다. 충남이 선도하고 앞서가겠다는 것이 힘쎈충남이고 그 의지를 담았다. 특히 육사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세게 붙으니까, ADD(국방과학연구소)를 먼저 주겠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차선책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됐다. 통과전망은.

“이와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말씀을 드렸다. 산자부 장관에게도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 관해 설명을 했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도 서신을 띄웠다. 왜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전달됐다. 석탄화력 폐지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야 하고,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체 건설 등을 준비하면서 가야 한다. 석탄 화력 폐지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은 국가에서 내놔야 한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미시적인 부분은 우리의 역할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충남 도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어젠다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문제를 방향과 틀을 정확히 심각성을 알고 잡고 가야 한다. 국가가 빨리 저출산 대책문제를 제대로, 현실성 있게 내놔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8년 만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알맹이가 없었다. 이처럼 국가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징표가 아니냐. 적어도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위에 참석했으면 단기·중장기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나왔어야 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데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혼,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입양할 수 있고 호적이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도 나와야 한다. 특히 충남도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1년가면 승진에 3년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부터 뜯어고치겠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와 다른 점은.

“중앙과 지방정치는 역할이 다르다. 중앙정치는 이념논쟁도 하고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다. 지방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쟁하지만, 지방의회와는 국민의 삶 적인 측면에서 피부에 닿는 것을 논쟁하는 것이다. 큰 틀 속에서는 중앙, 지방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맥이 같다.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되고 국가의 장애가 된다. 현재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좌표를 찍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읽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준 것은 법과 규정 속에서의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느냐가 요구되는 능력이고 책무다.”

-‘2023 대백제전’ 콘텐츠 부족·부실 문제 해법은.

“고민이 많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단체에 돈을 주고 행사를 맡겨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힘들고 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는 것도 쉬지 않다. 얼마만큼 변화를 줄까 하는 게 고민이다. 특히 공무원이 은퇴한 뒤 박람회 등의 사무총장에 앉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문화제 등 사업은 법과 규정만 다뤘던 공무원들이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지사는 “충남 도정은 큰 틀 속에서 생각이 짧고 견해도 다를 수 있지만 좁게 판단하지 않고 충남이 나아갈 방향, 미래 후회 없고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다. 충남의 미래는 밝다.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1~2개 어려울 수 있지만, 속도감의 차이지 지켜낼 수 있다. 다른 사업들도 1년 동안 많이 발굴하고 시도했다.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충남의 장래는 밝다. 도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