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년 만에 내달 14일 현장 ‘국정감사’

국회가 다음달 4~24일 올해 국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4년 만에 현장 국감을 받는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가 충북을 찾아 국감을 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번 국감을 받는다.

도는 2020년 현장 국감을 받아야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회에서 열렸다. 2019년과 2021년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감은 행안위 김교흥 반장(인천 서구갑)과 반원 10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지방감사 제2반이 맡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이다.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참여한다.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의 김영환 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국감에 임한다.

감사반원 과반이 야당 의원들이어서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나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전임 이시종 지사가 설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따져 묻고, 최근 불거진 육아수당과 출산수당,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 농업인 공익수당 등 현금성 복지공약의 일부 후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대립 양상을 빚었던 ‘차 없는 도청’ 실험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주·대청댐 주변규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감사2반은 도청 감사 종료 후 바로 충북경찰청으로 옮겨 국감을 이어간다.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사례 등 경찰관의 비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국정감사도 당일 국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감사2반) 감사를 받는다.

보수 성향인 윤건영 교육감은 8명의 감사위원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교육공무직본부의 당직전담사 용역계약 전환 중단 요구, 학교 주변 환경정화 지시 논란 등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대와 충북대병원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국감을 받는다.

충북대는 차기 총장 선출을 놓고 구성원 간 투표 참여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충북대병원은 교육부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충주분원 설립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