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세종서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 ‘적발’…편법증여 등 ‘고발’

◇30대 A 씨 부모에 5억 빌려 7억 아파트 매입…224명 ‘과태료 부과·고발’ 

세종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198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 정밀조사 및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 결과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61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A 씨는 부친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차용형태) 7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 등 세무 관련 위반(편법증여 등)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신고 45명 △실거래 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제삼자에 명의신탁 9명 △장기 미등기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022년 8월 2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검찰, 대장동 사업 전면 재수사…유동규의 원주민 설득 녹음파일 확보

유동규 “시장님이 여러분 도와주라 해

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검찰, 민간개발→민·관 개발 변경 과정

이재명 시장 당선 때부터 들여다봐

원주민들은 이재명 배임 혐의 고발

-휴대 선풍기 전자파 위험?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 충족”

과기정통부, 시중 목·손 선풍기 20종 조사

최근 시민단체서 문제 삼은 10종도 포함

◇중앙일보

-박순애 “취학 연령 1개월씩 12년간 앞당길 수도” 또 논란

-“제2의 유승민 꼴 난다”…친윤계 ‘권성동 딜레마’

◇동아일보

-與 의총서 ‘비대위 전환’ 결론… “비상상황 동의”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 열어

상임전국위 소집 등 의결 방침

이준석측 “근거 없다” 반발 계속

-해군 최영함 통신두절…국방장관, 한 달 가까이 몰라

지난달 5일 ‘통신 음영지역’ 진입해

이종섭 어제 국회서 “아침에 보고 받아”

합참의장은 “지난주에 받았다” 답변

◇한겨레신문

-“저녁 8시 돌봄”? 지금도 안 되는데…조기입학 수습 급급한 박순애

입학 연령 논란 일자 “1개월씩 12년간 조정”

돌봄 공백 우려엔 “초1·2 밤 8시까지 돌봄 보장”

지금도 수요 몰려 초등 돌봄 인원 추첨하는데…

철회 의향 묻자 즉답 피해

-윤 대통령, 20%대 지지율 고착화…국힘서도 참모 쇄신론 분출

하태경 “비서실장 책임져야”

김용태 “정무수석 사퇴해야”

박지원 “교육·행안장관 경질해야”

◇매일경제

-“초등교사 뽑을 필요없다” 부산교대 총장 고백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밝혀“학생 수 줄어 교사 수요 급감”

교육교부금 개혁은 지지부진

-4640만원 니로 전기차 1640만원에 산다…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현대캐피탈 구독상품 가입 시

신차 구매 때 배터리값 안 들어

4640만원 기아 니로 전기차

1640만원에 구입 가능해져

배터리 구독료는 매달 납부

-층간소음 크면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입주 못 한다는데…

새 검사제도 이달 4일 시행실험실 진행 

모형검사 대신전체 가구 2~5% 현장검사

소음 기준도 49㏈로 강화

건설사 뒷북 대책 마련 급급

문제 생겨도 보강공사 어렵고

건설사 손해배상 기준도 모호

◇한국경제

-‘30년 흑자’ 中 수출마저 흔들…10대 품목 중 반도체 빼고 모두 위태

30년 만에…석 달 연속 對中 무역적자

한·중 수교 이후 첫 적자 행진

7월 무역적자 5억7000만弗

수출 2.5%↓ 수입 19.9%↑

전체 무역수지는 -46.7억弗

1~7월 적자 66년 만에 최대

-“알이 굵고 단단하네” 홍성군 마늘 홍보 영상 선정성 논란

농민단체서 사과 요구 “남성·여성 성적 대상화”

◇충청타임즈

-충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표류’

10개월 경과 불구 추천위원회조차 구성 못 해

투표 반영 비율·선거 규정 개정 놓고도 의견差

-청주시 ‘명암타워’ 활용방안 찾는다

내년 6월초 무상사용기간 종료… 운영권 이전

시 12일까지 청내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李 시장 “창의활동 청년육성공간 조성” 공약

-청주 떼제베CC 그린피 최대 23% 인하

KX그룹, 연말까지 위탁 운영 4곳 대상 매월 가격 공개

1인당 5만~7만원 비용 절약…기존 8월 예약자도 혜택

◇충청투데이

-지역 누구도 안 행복한 ‘지역환원금’

대전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납부

신세계 80억…4년간 용도 못 찾아

이달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지역 소상공인 위해 내놓는 돈

잘못된 유권해석에 관광公 몫으로

사용처 놓고 지역상인회와도 마찰

결국 균발기금으로… 의미 퇴색

현대아울렛 20억원 미납 문제도

-대전 기업금융 은행 추진 급물살…지역 금융권 지각변동 예고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추진위

전문금융기관 설립 공식활동 시작

하나은행, 자본금 출자 의향 밝혀

충남도, 지방은행 동력 확보 박차

제3차 실무 협의회 세종서 개최

◇대전일보

-‘7억 아파트, 5억은 아빠현금’…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618명 적발

부모 등 편법증여 의심 세무관련 위반, 317명 가장 많아

224명에 과태료 6억 원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처

-“자전거로 출퇴근, 점심은 도시락”… MZ세대 ‘무지출 챌린지’ 열풍

고물가에 ‘하루 0원 지출’ 도전 확산…‘앱테크’ 등 방법 다양

◇중도일보

-소비자물가 상승·기준금리 인상에 대전·충남 소비심리 1년 10개월만에 ‘바닥’

7월 대전·충남 지수 87로 전월(94.7)보다 7.7포인트 하락

-계룡건설, 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2조 원 돌파…충청권 ‘부동의 1위’

세종 ‘금성백조건설’, 충남 ‘경남기업’ 수위 차지

대전 태원건설산업 평가액 첫 1000억 원 돌파…전국순위 20단계 상승

◇중부매일

-똑같이 갑질했는데 결과 다르다?…징계 형평성 논란

충북소방 징계위, 직원 수개월 괴롭힌 A 소방령 견책 처분

2년여 전 다른 간부 사례는 1계급 강등 중징계와 대조적

장거래 본부장, 기준 어긴 처벌 재심사 청구 여부 관심

-대전청 3부장 전면 교체… 김종철·최현석·이재영 내정

정부, 경찰 경무관 전보 인사 충청권 주요 보직 8곳 새인물

◇충북일보

-격랑의 국민의힘…충북 정관가 ‘비상’

3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취소 가능성 충북도 ‘발동동’

청주 서원당협위원장 4개월째 공석…사실상 개점휴업

-8일부터 ‘차 없는 충북도청’ 시범운영…106개 주차면만 사용

임산부·장애인 직원·도청 민원인 제외 모든 차량 통제

기존 청사 내 주차장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하루 청사 방문 차량 1천대 넘는데…” 우려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