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시스템 탓’ 충북교육청 도대체 뭐 했나?”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들이 서럽게 떨어질 동안,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과연 법과 시스템만의 문제입니까?”

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국기 의원(영동 제1선거구)이 한 말이다.

청주 오창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훌쩍 넘었다. 남겨진 유서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리게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충북도의 공동대응 매뉴얼, 자치경찰위원회의 재발방지책 등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느냐”며 경찰과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방관자였다”며 충북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Wee클래스 상담사가 사안을 인지했지만, 지난 5월까지 사고 발생 2개월여간 학교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의 ‘비밀유지’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안 해’ 충북교육청도 ‘끝까지’ 몰랐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보고 체계가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다”며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은 충북교육청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비극을 불렀다. 이런 무책임한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그는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지 기관으로 명시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며 충북교육청도 동참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사고 발생 9일 후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때늦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은 있었다는데, 그럼 작동하지 않은 건 누구의 책임이냐. 검찰과 경찰, 교육 당국이 공유하고 협조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며 “법과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문을 맺었다.

한편 사건 이후 보름만에 충북교육청은 대책을 내놨다.

△원스톱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Wee클래스, Wee센터, 마음 건강증진센터, 병·의원) 협의체 구성(도청, 경찰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 예방 교육 △위기 학생 상담…전문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