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 기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당정·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하고,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리됐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 및 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