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용지’

◇국회 세종 이전 비용 9636억 예상

30일자 동아일보는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라고 보도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향후 30년간 약 5조 7811억원이 늘어나고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이전 비용 대비 6.0배로 다른 분원 설치 방안보다 높다”고 했다.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은 연간 35~67억원도 절감하고 지방 고용은 1만 4000여 개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 고용 인구가 1만5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29일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회 이전 연구용역 보고서 2건은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작성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와 2019년 7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선심성 사업 자자체장에 제동 가능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직자, 국책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를 겨냥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장의 행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전국 지자체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3년 10월 용인시민 8명은 전직 용인시장 3명(이정문·서정석·김학규)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청구한 배상금액은 1조32억원이었다.  

다음은 7월 3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한동훈 “압수수색 방해한 적 없다, 녹화장면 있다”

“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한 주장”

-국방부의 추미애 감싸기… 휴가 未복귀 아들 진료사유 요청에 “자료없다”

병사 외래진료 의무보관 대상인데… 국방부, 관련 자료 국회 제출 안해

◇중앙일보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민주당,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

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

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

“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

-“한동훈 수사 꼬이자 한동훈 덮쳤다”···檢 막장 육탄전 전말

한동훈·정진웅 육탄전 벌여 

몸싸움, 왜?…유심 카드 때문

핵심이지만…수사 계속 ‘삐끗’

기존 vs 신진 세력 구도 영향?

◇동아일보

-절차 무시한 巨與, 임대차법 120분-공수처법 18분만에 처리

임대차3법-공수처3법 상임위 통과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

민주당, 대선승리 이후 검토 작업

“국회 완전 이전 예상 비용은 9636억 원”

50만 m² ‘배산임수’ 입지 검토

◇한겨레신문

-결혼·출산 다 미뤘는데 “집마저 비정규…정착해 살고 싶다”

임대차 3법이 절실한 사람들

국제통계, 한국 ‘임대인 친화적’ 규정

전국 44%·서울 51% ‘무주택 가구’

2년마다 계약 돌아오는 전세 난민

아이 꿈 못꾸는데 청약선 탈락만

행복주택은 공공 대출도 안 되고

장기공공임대 가려 혼인신고 못해

치솟는 보증금에 재계약은 ‘공포’

-예산 낭비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

대법, 용인경전철 1조원대 무리한 민자사업 제동 

“이정문 전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따져야”

◇매일경제

-집권 3년인데…집값폭등 ‘野 원죄론’ 꺼낸 與

김태년 “2014년 새누리당 주도

부동산 3법이 시장 폭등 원인”

김두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

이해찬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7월 국회서 부동산법 꼭 처리”

우원식 “세종 투기막을 대책을“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한국경제

-작년 15%↑ 올해 21%↑…수도권 주택 ‘5조 재산세 폭탄’

작년보다 더 큰 폭탄 맞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수도권 재산세, 전국의 70%

인천은 전년 대비 32% 급등

-‘종부세 폭탄’에 역세권청년주택 좌초 위기

최고세율 6% 강화 ‘후폭풍’

직접 지을 때만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물려받을 사업자 못 구하고

개별분양해도 상품성 떨어져

◇중도일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

대선공약 취임뒤 발언 ‘先 의사당 後 개헌’ 일맥상통

與-국정과제協 국회회동 文대통령 메시지 임박했나

-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의회 파행 책임자에 칼 뽑았다…징계에 따른 후폭풍 예상

대전시의회 21명, 서구의회 14명, 중구의회 6명 등 41명

경고, 당원자격정지 1월~2년, 제명 등 3가지 단계 징계

◇중부매일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공사 31일 첫삽

충북도, 후기리서 기공식… 2021년 말 완공

-잠기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충북지역 폭우 피해 ‘속출’

충청권 50~150㎜ 예보 ‘최대고비’… 충북남부 호우예비특보 발령

◇충북일보

-대형 SOC…‘말 잔치’ 치닫나

균형발전 8개 신규 사업 중 공주~청주만 추진

기존 예타 면제 사업에 행정수도 여력 의구심

-“장마철 비수기” 소상공인 ‘한숨’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한산

날씨 영향에 시민들 외출 꺼려

재난지원금 효과도 떨어진지 오래

대형복합쇼핑몰, 매출타격 크지 않아

◇충청타임즈

-‘외면받는' 행안부 지하차도 침수대응 지침

지하차도 등급별 분류 …충북지역 22곳 관리대상 포함 

지역내 강수량 큰 편차 불구 기상특보 지자체별 발효 

“지침따르면 호우경보때마다 통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선 시·군 혼란 … “사고땐 지자체만 책임” 문제 지적

-“충청권 28개 정수장 깔따구 유충 미발견”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64건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조사 

대부분 외부서 유입 확인

◇충청투데이

-“행정은 세종시, 경제는 서울시”…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

추진단-국정과제協 간담회…경남 메가시티·TK 행정통합

지역 다극체제 발전전략 제시…내달 3일 세종 찾아 현장점검

-대전과 충청지역 많은 비… 30일까지 최고 150㎜ 더 내려

◇대전일보

-여당 ‘행정수도 완성’ 여론전 박차…전국 지역별 대안 제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내달 세종서 전국 순회 1차 토론회

-대전시 ‘튼튼한’ 뿌리산업 육성한다

2025년까지 590억 투입… 평촌 특화단지에 엔지니어링센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