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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與, 행정수도 이전 8월 3일 세종 실사… ‘속도전’

정경두 장관 “北방송 나온 이후 ‘월북 사건’ 알아”
가까운 미래, 여름 사흘 중 하루는 ‘경험 못한 폭염’ 온다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56억 횡령 등 혐의
충남도 “육군사관학교 국방대 있는 논산으로 와야”…유치 공식화

입력 2020-07-29 08:22 | 수정 2020-07-29 17:06

▲ 더불어민주당이 기재위,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29일자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행정수도TF)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행보에 나서며 ‘경제수도-행정수도’ 모델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행정수도TF는 다음 달 3일 세종시에서 청와대 및 국회 이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행정수도TF는 “세종시 조성 당시 국회와 청와대 등 ‘행정타운’ 용도로 마련해둔 S-1 생활권 용지를 찾아 규모를 둘러보는 등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일 ‘글로벌 서울 발전 비전 토론회(가칭)’를 여는 등 오는 2020년 대선 전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모델로 미국 워싱턴D.C-뉴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추진단 단장은 “연말까지는 특위를 만들어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 제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내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집권여당이 세종수도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야당의 무기력한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은 7월 2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진성준이 맞는 말 했네…“집값 오른다” 역대 최고치 근접
주택가격전망지수 두달 연속 급등
한은 ‘소비자심리지수’ 석 달째 상승

◇중앙일보
-정상통화서 나온 외교관 성추행···한국 초유의 국제망신
당사자 사건 직후 뉴질랜드서 귀국
1개월 감봉 받고 다른 공관 발령
올 2월 체포영장 나와 수면 위로
뉴질랜드 총리, 협조 요청 가능성

-60분만에 부동산 6법 해치웠다, 與 폭주 뒤엔 김태년의 돌변

-KBS 오보 연루도 박원순 고소 유출도…이성윤 수상한 침묵
중앙지검 의혹 ① KBS 오보 연루 의혹 
중앙지검 의혹 ② 수사정보 유출 의혹
그럼에도…이번에 승진하나, 다음에 승진하나 

◇동아일보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 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한미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허용’

-與, 행정수도 이전 본격 속도전…8월3일 세종 현지 실사

◇한겨레신문
-가까운 미래, 여름 사흘 중 하루는 ‘경험 못한 폭염’ 온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폭염일수 지난 30년 평균 10.1일 
이번 세기 후반에는 35.5일 예측 
작년 평균기온 13.5도…40년새 1.3도↑
‘온실가스’ 인해 봄철 고온 이상기후

-1만년간 4도 올랐는데…100년새 ‘열받은 지구’ 1도 올랐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취약층에 더 고통 주는 기후위기

대기오염, 아동·노인에 더 큰 타격
폭염·감염병 만성질환·고령층 취약
“주거환경 그린 리모델링 서둘러야”
벼·감자 수확 급감…사과농사 불가도 

다섯번의 대멸종, 다음엔 인간 겨냥
“2030년 이후 파국적 상황 올 수도”

-민주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야당 반대 속 상임위 의결
종부세·취득세율 인상안 등 통과
통합당 속수무책 “일당독재” 반발

◇매일경제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신고제 국회국토위 통과
2+2 계약, 인상률 5% 제한
전월세법 줄줄이 혼란 우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56억 횡령 등 혐의
코로나 방역 방해하고, 공공시설서 무단으로 만국회 강행
신천지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한국경제
-9만불 vs 18만불…한국車 생산성 ‘獨이 절반’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

매년 임단협 때마다 습관성 파업‧분규
노동생산성 격차 갈수록 커져
한국 8년간 年 3% 넘게 하락
독일은 평균 4% 이상 상승

-삼성28년 독주 ‘기로에 섰다’…요동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대만 TSMC에 시총‧이익 추월당해…D램선 中업체 맹추격
권오현 “위기의 순간 필요한 건 최고경영자 결단과 리더십”

-정경두 장관 “北방송 나온 이후 ‘월북 사건’ 알았다”
월북자, 배수로 철망 틈새로 탈출

163cm‧54kg 왜소한 체격으로 노후화된 소창살 벌려 빠져나간 듯
국방장관‧합참의장 나란히 ‘경계실패’ 고개 숙여…“책임 깊이 통감”

◇대전일보
-충청권 공동목표 ‘행정수도 완성’… 셈법은 ‘분주’
허태정 ‘세종 통합’-공주시도 통합 거론… 충청권 자기 밥 그릇 챙기기 눈총

-“육군사관학교 국방대 있는 논산으로 와야”
충남도 논산·계룡 유치 공식화… 오래전부터 검토해

◇중도일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힘받는다
개헌까지 현행법 안 行首 동력유지 가능
여야 정략적 악용시도 사전차단 효과도
이낙연 "세종분원→완전이전 투트랙" 강조
학계에서도 지지 이어져…지역역량 모아야

-충남 세계 최초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가동’

한화토탈 대산공장서 ‘대산 수소발전소 준공식’
年 발전량 40만㎿h…16만 가구 사용할 수 있어
양승조 지사 “충남서 수소산업 새로운 미래 열 것”
정세균 총리 “2040년까지 수출산업으로 육성 목표”

◇중부매일
-“소음·악취 숨막혀”… 청주 송절동 주민들 ‘백로 전쟁’
4월 개체수 폭증… 서식지, 아파트단지와 불과 30m 거리

-수확철 앞둔 복숭아… 옥천·영동 피해 농가 가보니
냉해·장맛비에 ‘뚝’… 당도까지 떨어져 농민들 ‘시름’

◇충북일보
청주 ‘잠만 자는 도시’ 되나
내년 1만여가구 분양·5천여가구 준공
공급물량 과다… 상업·문화시설은 열악 메리트 없는 도시 전락
“시, 인구 끌어들일 ‘당근’ 고민해야”

-그린벨트 풀 생각하면서 도시공원은 ‘나 몰라라’
정부 내달 초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내용 따라 청주 등 중소 부동산시장 요동
도시공원 13만 vs 재건축 3만 세대 격차

◇충청타임즈
-군용 비행장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국방부, 소음방지·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청주 1만4879명·충주 9815명…2022년부터 지급 
충북도, 사격장 설치지역 관련 피해는 파악 못해 
소음저감대책 등 포함 안돼 ‘반쪽 보상법’ 지적도

-통합당 부동산 재산 1위 ‘박덕흠’
상위 10명 평균 106억4천만원 … 2위 백종헌 의원 
의원 103명 평균보유액 민주당比 2배 이상 많아

◇충청투데이
-‘아파트 매물 없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세종시 집값 폭등 진실
수억원 폭등설 있지만 실거래가 확인해보니 84㎡ 3천만원대 ↑
매물자취 감추고 호가 올리기 행위 계속…행정수도 흔들기 우려

-보조금횡령 처벌받은 시내버스 대표 ‘또’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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