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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與 ‘행정수도 이전’에 野 백가쟁명…‘충청표’ 딜레마

정세균 “현재로선 국회분원 설치가 바람직”
청주 문화제조창C 총체적 부실공사
대전시 재정난… 하반기 1685억원 부족
與 천도론 꺼내자, 세종시 아파트 호가 1억~2억 올라
“어쨌다는 겁니까” “싸우러왔어요?” 추미애‧김태흠 거친 대화

입력 2020-07-23 06:32 | 수정 2020-07-24 12:52

▲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가 대전시에 100억원 규모의 ‘대전엑스포기념구역 조성사업(엑스포광장 리뉴얼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장 바닥에 고가의 수입산 분수대와 돌 등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산업의 상징이자 메카’라는 점에서 값비싼 수입산 돌로 광장바닥을 도배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 데다 고가의 수입산 분수대와 돌을 사용해 시공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전엑스포광장 리뉴얼 공사가 마무리된 모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정국이 블랙홀로 급부상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또다시 국론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동산 폭등’이 문제였다. 민주당은 “특별법제정은 물론 개헌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정진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반면 국가의 수도는 국민 안위와 직결돼 있어 헌법이 아닌 법에 따라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을 향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전환 전술로 폄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 못한 주제에”라고 비아냥 거렸다. 

한편 헌재는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재판관 8대1로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다음은 7월 23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영사관 폐쇄? 우리도 닫을거야” 미국·중국 극한 충돌
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폐쇄 명령에
中외교부 “우리도 우한 美총영사관 폐쇄 검토”

-與 천도론 꺼내자, 세종시 아파트 호가 1억~2억 올라
부동산엔 하루종일 문의 전화
전셋값 상승률, 전국서 유일하게 1% 넘어

◇중앙일보
-국회서 발끈한 추미애…김태흠 “싸우러 왔나”
박원순‧윤석열‧최강욱 3건 두고 국회서 충돌…박병석이 결국 중재 나섰다.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조선대→광주교대 테이프 붙여 바꿔”

◇동아일보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野 백가쟁명…‘충청표’ 딜레마 빠졌나

-통합당, ‘현미경 검증’ 예고…국보법 위반 이인영 판결문 보니

◇한겨레신문
-부동산 민심이 불쏘시개…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서도 찬성론 나와
호남·충청, 2030서 찬성 60% 넘어
오세훈·정진석 등도 “긍정 검토를”
여당 김두관, 특별법 제출 속도전

정국 블랙홀 될 가능성
통합당, 민주당 진정성에 의문
특별법 만들어도 위헌 청구 갈듯
개헌 추진땐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 확장되며 장기화할 우려

-초고소득층·다주택자 ‘핀셋 증세’…세수 증대는 미미
2020년 세법개정안

과표 10억원 초과 소득세율 42%→45%
2017년 이어 3년 만에 고소득층 증세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등 면제 확대
5년간 세수 증대 효과 676억원 그쳐

◇매일경제
-최태원 이어 최창원도 웃었다…SK 또 ‘바이오 대박’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후보물질 생산 수주

모회사 SK케미칼 주가 상한가
지주사 SK디스커버리도 급등

최창원 부회장 보유주식 가치
하루만에 1661억원 늘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추진

-‘천도’로 또 국론분열…“특별법으로 가능” vs “헌법 바꿔야”
정국 블랙홀로 급부상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민주당 투트랙으로 强드라이브
① 특별법 제정후 헌재 재결정
② 개헌 통해 수도이전 명문화

법조계 `관습헌법` 해석 분분
“2004년 헌재결정 논란소지”
“여야 합의해 법안 통과돼도
절차 거치지 않는 한 위헌”

◇한국경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혼돈의 부동산 시장
상반기 주택거래 62만건 ‘최대’…가점경쟁 밀린 30대 ‘패닉 바잉’

-부동산 이어 소득‧주식까지 ‘稅폭탄’…부자 때리기 ‘증세 5종세트’
2020 세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45%…10년새 10%P 올라
고소득층 1만 6000명 타깃…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때려
조부세에 주식 매매차익까지 ‘稅부담 쏠림’ 갈수록 심화
“지지율 떨어지자 부자 징벌과세…票퓰리즘‧편가르기 증세”

◇중부매일
-16년만에 불씨 되살아난 ‘행정수도 이전론’
악재 돌파 국면전환용 카드 vs 차기대선 고려한 의제 선점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 53.9% “찬성”
다시 떠오르는 행정수도… 충청권 보다 호남권 찬성 비율 높아

◇충북일보
-코로나 고용한파 ‘청년 구직포기자 는다’
올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 42.2%
최근 3년새 최저… 실업률은 증가세
미취업자 주 활동 '그냥 시간보냄' 23.9%
전년대비 2.3%p ↑… '취업준비'는 0.8%p ↓
“지역 제조업체 구직자 대부분 30대 이상”

-청주서 추가 유충 신고…“수돗물 유충 아니다”
신고 가정집 화장실 바닥서 2마리 발견
국립생물자원관 분석결과 ‘나방파리 유충’

◇충청타임즈
-직업계고 관심 ‘시들’ … 국가기간산업 직업교육 ‘흔들’
전국 직업계고 학과 정원 3년새 1만5909명 급감 
충북 693명 등 충청권 특성화고는 2692명 줄어 
공·상업 교과군 줄고 음식조리·식품가공은 증가 
전문가들 “정부 체계적 관리 등 대안 마련 시급”

-청주 문화제조창C 총체적 부실공사
장맛비에 곳곳서 누수 … 비닐로 덮고 양동이로 받고 
에폭시 공법 처리 실내 바닥 들뜨는 등 재시공 시급 
이달 초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이용객 불안감 표출 
재단 “시에 보고·시공사 측에 점검·보수 요구했다”

◇충청투데이
-대전시 재정난… 하반기 1685억원 부족
코로나 방역비 3059억원 지출…교부세는 감액돼 재정난 현실화
현안 추진 ‘세수결손’ 불가피,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심각

-“민주당 당론 어겼다” 대전시당, 여당의원들 징계 수순
민주당 대전시당, 시의회·복수 구의회의원 30여명 소환조사 착수
징계 규모·수위 윤리심판원서 최종 확정…“이달 내 결과 나오도록”

◇대전일보
-코로나로 묻힌 ‘대전방문의 해’… 고민 깊어지는 대전시
2년차 맞아 본격 추진 시기지만 타격… 관광객 유치 관건

-“빚내서 장사 더이상 못해” 한계 다다른 숙박·음식업
금융권 대출 잔액 64조,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

◇중도일보
-“국회분원 설치” “文정부 내 마쳐야” 行首열차 본격시동
丁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세종의사당→개헌” 투트랙 강조
與 “현 정부 마무리” 강조 野에 국회 특위서 논의시작 촉구
김두관 “세종에 대법원 헌재도이전해야” 특별법 내용공개

-정세균 행정수도 관련 “현재로선 국회분원 설치가 바람직”
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정부질문에 답변
“위헌판결 치유돼야 완전 수도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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