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결국 철거되는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이 철거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18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도정정책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간 기념사업 지원 등 해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수괴’‧‘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월에 사면됐다. 

논란도 예상된다. 충북도의 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동상 설치·대통령길 조성·기록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던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점에서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6명의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냈다.

다음은 5월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4년간 13억 받았는데 공시 5억뿐… 2016~2018년엔 '0원'으로 기재

정의연측 "입력하는 과정서 오류"

-대형마트는 안되는데… 이케아·샤넬 매장은 되네

[오늘의 세상]

- 재난지원금 사용 이틀째… 대기업 제외하려다 혼란 키워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아니면 해외 고가 브랜드도 살 수 있어

정부, GS더프레시 등 제외하려다 결제마친 고객있어 재논의하기로

◇중앙일보

-"근육 다 빠져 몸무게 9kg 줄어…죽음의 공포 이기니 우울증" 

[코로나 완치 그 후]

부산 92번 환자 아버지 통해 감염…29일만에 완치

아버지는 코로나로 사망…쌍둥이 형은 두달 째 치료중

"죽음의 공포 엄습" … 우울증에 시달려

심리센터서 치료받고 극복, 20일 복직 

“완치자들 따뜻하게 받아달라” 당부

-"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 

이창용 아태담당 국장 인터뷰

달러·유로화 찍는 미·유럽과 달리

한국 재정 너무쓰면 환율급등 우려

포스트 코로나, 수출 경제론 한계

규제 풀어 고부가 서비스업 키워야

◇동아일보

-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방위비 협상서 韓 “우선 13% 인상… 5년째 마지막해에 13억달러” 제안

트럼프 “올해 13억달러 내라” 요구… 정부 ‘1년 계약 어렵다’ 고수

강대강→1년 계약 작년 패턴 반복… ‘동맹 파열음’ 논란 장기화 가능성

-미뤄졌던 공무원-공기업 채용 재개

코로나 고용충격, 청년층에 집중… 홍남기 “이달부터 4만8000명 채용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공급”

◇한겨레신문

-20일 등교 앞두고 학생감염 비상…‘학원 원격수업’ 강력 권고

학원 등 다중시설 거리두기 다시 강화

연휴 클럽행 교직원 41명 ‘음성’

당국, 주말 학원 등 집중단속 실시

방역수칙 어길 땐 휴원 등 행정명령

교육부 “등교일정 연기 검토 안해”

등교-원격 교차수업, 분반 수업 등

교육청·학교별 운영방식 자율 결정

-윤미향 개인계좌로 조의금…회계사 “투명 집행 땐 문제 없어”

김복동·안점순 장례비 모금 두고

“개인계좌라면 횡령 의심” 의혹 제기돼

조의금은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

고인 뜻 따라 장학금 줘도 돼

윤미향 “모금·집행 전혀 문제 없다”

◇매일경제

-트럼프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수도"…中 기업 회계 처리도 주시

-"코로나 통제 4~5년"…WHO `엔데믹` 경고

코로나 재확산 공포

-`비대면 의료`로 이름바꿔 추진…정부, 수가 올려 의료계 설득할듯

급물살 타는 원격의료 논의

코로나로 허용한 전화상담

26만건에도 부작용 보고안돼

정부,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병의원 운영난·의료질 하락…

환자 쏠림 등 풀어야할 숙제

◇한국경제

-같은 온라인인데 쓱닷컴 뜨고 11번가 지고…희비 여기서 갈렸다

온라인몰·TV홈쇼핑업체들 실적 '희비'

喜-쿠팡 등 식품 비중 큰 e커머스 업체 실적 '好好'

식품 비중 60% 육박한 NS쇼핑도 매출·이익 '껑충'

悲-11번가 다시 적자…인터파크·위메프는 매출 급감

패션·뷰티·여행 주력 현대홈·GS홈쇼핑은 타격

-주문 밀려도 공장은 ‘5시 칼퇴’…“중국에 일감 다 빼앗겨”

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 52시간

“눈물의 칼퇴”

자동차 부품업체의 속앓이 

“GV80·팰리세이드 주문 

밀려드는데 야근은 꿈도 못꿔”

◇충북일보

-방사광가속기 호재…청주 아파트 시장 ‘날개’

청주 아파트 시장,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후 ‘들썩’

선정 다음날 매매가 3~4천만원 ↑… 현재 1억원 ↑

지리적 이점, IT·BT 미래산업 발전 ‘기대심리’ 작용

“외지 투자자 유입 대부분… 실거주 목적 피해 가능”

“지역 부동산 재평가” Vs “정상적 상승세 아냐”

-‘39회 스승의날’ 폭행·폭언…끝없는 교권 추락

5년간 교권 침해 건수 1만3천756건 달해 

초등학생 의한 교권 침해 5년간 4배 증가 

각종 비위 교원 징계도 6천492건…충북 347건

◇충청타임즈

-청주권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란 ‘초읽기’

코로나로 수출 봉쇄 … 가격도 1년전比 30~80% 폭락 

가공업체들 구입량 대폭 줄여 … 선별장마다 ‘쓰레기 산’ 

수거·선별업체는 손해만 … 재활용업계 붕괴 위기 직면 

국민 생활패턴 변화로 폭발적 증가세 … 대책 마련 시급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가닥

충북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판단 

도민 여론 조사 등 공감대 형성 관련 절차 거친후 추진

◇충청투데이

-세종시 상가시장 줄도산 현실화…관계기관 대책 헛바퀴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한 빌딩서만 경매물건 11건 쏟아져

분양가 반토막 나도 주인 못찾아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시민관심 통(通)했다

하나은행 신청 시민들로 북적

캐시백 비율 15%로 높아 장점

학원비 결제 가능… 학부모 호응

-혁신도시·역세권 개발… 호재 타고 대전 원도심 들썩

역세권·연축지구 혁신도시 후보, 공공기관 이전…상권활성화 기대

복합2구역 역세권개발도 순조…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박차

대전역 중심 르네상스시대 개막

◇대전일보

-보람은 줄고, 업무만 늘어난 ‘씁쓸한 스승의 날’

텅 빈 학교, 사라진 스승의 날… 얼굴도 못 본 교사·학생 사제 관계 끈끈함 없어 

“보람은 줄었는데 온라인 수업· 방역준비에 업무는 많아” 현장 교사는 ‘한숨’

-코로나 팬데믹…충남 주력산업 피해 눈덩이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126개 업체 타격

◇중도일보

-대전 교육계 71명 이태원 인근 방문…20일 가능한 고3 등교 전망

5명 제외 모두 음성판정 불구

통제 어려운 학원가 변수로 남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외줄 타기’

도시공사, 사업자에 다음달 16일까지 사업 방안 제출 요구

KPIH측,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 통해 재원 마련 할 것 주장

◇중부매일

-부지 내 시설포화… 성장 멈춘 충북대병원

편의시설·연구인프라 부족·낙후된 임상기능 수년째 문제

-충주시,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사실 일부 주민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