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충북도교육청·선관위, 선거교육 ‘고심’

국회가 지난해 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3 교실이 선거 후보자나 정당간 지지를 놓고 학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사와 학부모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서다.

어린 학생들이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 비난과 혐오로 비화해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내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18세 이상 고등학생 수는 모두 4644명에 이른다.

생일이 2002년 4월 16일 출생 이전이다. 선거일이 4월 15일이지만 16일생도 포함된다.

충북도선관위는 아직 학생들을 교육시킬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재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충북도선관위는 다음 달 초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관련 교육내용을 통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 말이나 3월 초에는 각 학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이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벅찰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를 학교 교사가 떠맡을 경우 편향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교단 내에 이미 18세로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찬성 입장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두 단체 소속 교사들이 지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경우 편향된 선거를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도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학부모 A씨는 “고3 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선거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교와 선관위가 합리적인 선거교육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선관위는 선거교육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변현윤 주무관은 “현재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배포할 선거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라며 “설을 전후해 구체적인 교육방법이 시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경남도선관위가 17일 주요 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어 경남도내 190여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에 나서기로 해 충북도 또한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원 단체 간 정치적 견해가 학교 교실로 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견해를 교사가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상 첫 18세 선거권 하향 선거법을 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 나은정 장학사는 “학교 선거법 교육은 선거법 안내와 선거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고3 학년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교육안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