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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수사권 구조 조정법안 통과…검찰 “대학살”, 경찰 “독립기념일”

警, 66년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권력 비대화 ‘우려’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봉준호 ‘기생충’, 작품·감독·각본 등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사실상 세금된 건보료…부자가 저소득층보다 25배 더 내
이장섭 서원구 등판에 민주당 핵심당원들 반발

입력 2020-01-14 08:00 | 수정 2020-01-16 16:51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 핵심당원 일동’이라고 밝힌 일부 당직자들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청주시의회 김기동·김용규·양영순·임은성·김영근·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박근주 기자

검찰 “대학살”, 경찰 “독립기념일.” 

14일자 신문들은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의 압박수위가 최고조로 높이고 있은 가운데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머리기사로 올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66년 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사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마약이나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이 경찰의 1차 수사 대상이다.  

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힘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및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일부에 한정된다. 신문들은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가 앞장서 검찰 힘 빼기가 마무리 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자체 종결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힘들고 경찰이 판단해 사건 자체를 뭉갤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은 2020년 1월 14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봉준호의 ‘기생충’, 작품·감독·각본 등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아카데미 작품·감독·국제영화·각본·편집·제작디자인상 최종 후보 올라

-검찰 이빨 빼고, 경찰 고삐 풀고… 文정권 폭주의 완성
[文정권 폭주의 완성]
경찰이 판단해 사건 뭉갤 수도
검찰 “대학살” 경찰 “독립기념일”
권력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164표, 반대 109표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 참여… 재석 278명에 기권 1, 무효 4표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24번째 장관·총리 임명할 듯

◇중앙일보
-추미애는 때리고 여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靑 겨눴던 반부패‧공공수사부 대폭 축소한 날, 국회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청와대·정부·여당 총동원, 검찰의 손발 꽁꽁 묶었다
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인권위에 조사 협조 공문 보내
추미애, 정권수사 조직 대폭 축소
국회선 수사권 조정안 강행 처리

◇동아일보
-경찰, 66년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검경 수사권 어떻게 달라지나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2년이하 징역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교육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

◇한겨레신문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보니]

형사소송법 65년만에 개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주어져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 

‘검찰 재수사 요청-경찰 불송치’ 
무한 반복 막을 장치 마련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남은 과제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반부패·공공수사·외사부 등 
13개 부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강화 등 필요한 조처” 

검사 ‘필수보직기간’ 제한 안받아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 전망도

◇매일경제
-갤럭시S20 실물사진 유출…에지 없고 인덕션 카메라

-車보험료 29일부터 줄인상…3.5%선 예고
KB손보 3.5% 인상 시작으로
DB·현대 내달초 3.4%·3.5%↑
삼성·롯데 등도 따라 올릴듯
손해율 상승에 2년 연속 인상

◇한국경제
-사실상 세금된 건보료…부자가 저소득층보다 25배 더 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부과
상위 20% 月 25만원 내는데
하위 30%는 月 1만원 수준

-삼성전자 3,000,000원 시대…새 역사 썼다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경신
외국인 편애 지속
이달 들어 7100억어치 ‘사자’

◇중도일보
-대전 혁신도시 4·15총선 최대이슈 부상
원도심 3區 주자 “혁신도시를 내 지역구로” 이슈선점
중구 권오철 대덕 박영순 동구 정경수 간판공약 제시
국회 법안통과 동력확보 VS 과열경쟁 후폭풍 우려도

-개관 한 달 IBS 과학문화센터 아직은 썰렁… 주말 미운영 아쉬움도
회원 160명 등록 그쳐… 이용객 만족도 높지만 아는 시민 적어
주52시간 시행으로 주말 미운영… IBS “상반기 방안 찾을 것”
홍보 강화 다각도 노력 필요… 매점 등 부대시설 증대 필요도

◇중부매일
-이장섭 서원구 등판에 민주당 핵심당원들 반발
시·도의원 참석 “전략공천·단수공천 가능성 적철치않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한다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충북일보
-민간 체육회 재정자립 ‘머나먼 여정’
매년 1천억 예산 투입…지자체 결정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체육지원 법에 명시해야…체육기금 세금감면 정책 도입”

-장선배 도의장, 총선 불출마 의사 밝혀
“당 차원에서 현직 지방의원 총선 출마 부정적 입장”

◇충청타임즈
-정부 군불에도 충북 건설일자리 ‘한파 주의보’
SOC예산 투입확대 예고 불구 전년比 감소 전망 
기계 사용 늘어난 도로 등 보다 건축공사가 고용 ↑ 
올해 청주 아파트 공급 반토막 … 경기 활성화 요원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심상찮다
라면·커피 등 줄인상 … 작년 12월 청주지역 물가 7.2% 상승 
올해 차례상 비용도 전년보다 1.4% 오른 24만9823원 예상

◇충청투데이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문재인 정부선 까마득
문재인 신년사 ‘투기와의 전쟁’ 언급
세종시 규제완화 시도에 급제동
‘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
트리플 규제…업계 불만 고조

-대전 도마·변동1구역 조합, 시공사 교체 칼 빼들었다
금성백조 브랜드 약하다 평가 18일 조합원 안건 상정 예정
3년 가까이 사업 지연될 수도 금성백조 “계약 해지시 소송”

◇대전일보
-충청권 지자체 미세먼지와 전쟁
겨울·봄 기승 ‘미세먼지’ 대응 안간힘

-학원 원어민 강사(외국인강사) 채용 사각지대…
학원법 상 제출서류 충족시 학원장 재량 채용…교사 자질 검증절차 사실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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