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2020년 충북 관련 정부예산 343억 추가 확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북도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11일 “10일 오후 9시5분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주요 사업 관련 국비는 정부안 대비 약 343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석 버튼조차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을 삭감한 512조2504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복지와 환경, 안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자체 발굴한 복지 분야 예산 등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는 그동안 서면질의를 통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TBN 충북교통방송국 조기 지원 45억6800만원, 상당산성 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4100만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9700만 원 등의 증액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의당이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육성 및 지원예산 확충에 주력하면서 총 219억 원을 증액했다”며 “이 가운데는 충북강소특구 사업화 지원비 36억5000만원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북교통방송국 설립과 관련해 “충북은 2018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96명(전국 평균 420명)에 이르는 등 렌터카 운행이 많은 제주도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 교통방송국 설립이 교통안전과 편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주 상당산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적 212호인 상당산성은 하루 평균 관광객이 1600명에 이르는데도 음식점들의 오수관로가 노후화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낭성면 감천이나 미원면 달천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덕면 상대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 지역에 있는 가옥 476채의 개별정화조에서 처리하던 오수를 청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질 오염 예방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유한국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4+1협의체의 공조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사법개혁, 정치개혁 의안들도 한국당의 침대축구, 할리우드액션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