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적신호’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10년만에 첫 두자릿수 추락, 참담한 수출 1년세종의사당 ‘적신호’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금강청,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또 ‘반려’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행정소송’ 갈등
  •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방침을 통보받음으로써 내년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됐다. 황 청장은 2018년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황운하 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지방경찰청장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방침을 통보받음으로써 내년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됐다. 황 청장은 2018년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황운하 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지방경찰청장
    12월 2일자 신문들은 여전히 2018년 3월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출석 3시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중요인물로 거론된 검찰 직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의 머리기사로 게재됐다.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팀 ‘별동대’ 소속으로 당시 대구에 내려갔던 인물로 거론된 인물이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 수사가 큰 차질이 빚게 됐다.

    한편 지난달 18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일 SNS를 통해 밝혔다.   

    황 청장은 SNS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2월 2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숨진 별동대원, 최근 “靑민정실서 전화 많았다” 괴로움 토로
    [靑 선거개입 의혹]
    靑 하명수사 의혹의 중요인물로 선거개입 파문 커지자 힘들어해
    盧·MB때도 靑파견… 유서엔 “가족에 미안, 윤석열에도 미안하다”

    -10년만에 첫 두자릿수 추락, 참담한 수출 1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반도체 -25%, 석유화학 -15%, 철강 -9%
    중국 시장 최대 부진, 美·日·EU·아세안서도 두달 연속 역성장

    ◇중앙일보
    -경찰, 울산시장 외 경남 3곳 野후보도 선거 직전 수사했다
    황운하 “檢 명백한 불법”…檢 “조사 불응 때문” 

    -경찰청장 구속시킨 ‘경찰 저승사자’ 황운하 수사팀 합류했다 
    이상현 울산지검 부장검사 서울행
    황운하 “검찰 수사로 명퇴 좌절돼”

    -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직 정지”…오신환 “손학규 막장정치”
    유승민 등 변혁 4명 당원권 정지
    당 윤리위 결정 놓고 치열한 공방

    ◇동아일보
    -송철호 측근 통화내용에 “김기현 수사, 선거 끝날때까지 간다”
    [靑하명수사 의혹 파문] 
    檢, 宋측근-지역 인사 녹음파일 확보… 宋측근, 황운하 청장과 친분 과시
    “2017년 9월부터 김기현 수사… 그때 宋-黃회동깵 석달뒤 또 만나”
    靑하달문건 작성인-공문등록 생략

    -“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뛴 은퇴자들 비명
    ‘딸랑 집한채’ 지역가입자 불만 커져

    ◇한겨레신문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6명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인구통계 고려 선별한 100명 심층 인터뷰
    SKY 대학생 2명…인서울 4년제 16명뿐
    70명 “정당한 노력 대가 못받아”
    81명 “학벌이 중요다고 생각”

    -검찰, 천경득 ‘인사 개입’ 조사…청와대 “통상적 절차” 반박
    ‘유재수 감찰중단 요구’ 천 행정관 
    금융위 상임위원 등 추천 정황

    ◇한국경제
    -美·中 테크 스타트업 ‘메가투자’ 10兆 쏠리는데…韓은 고작 3500억
    벤처 붐에도…테크 스타트업 안 보인다
    (1) 벤처 붐에도 ‘찬밥 신세’

    올 벤처투자 사상 최대라지만
    기술기업엔 겨우 10% 들어가
    ‘테크 유니콘’은 한 곳도 없어

    -“내년 세계경제 큰 위기 온다…金·농산물 유망”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IMF의 “올해가 바닥” 동의 안해
    터키·인도 등 부채 늘어 위기조짐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두면…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해야”
    국회예정처, 8대보험 재정 전망

    공무원·군인연금 올 적자 3.8兆
    2028년엔 두 배로 급증

    각종 연금·보험 재정적자 폭도
    올 7.4兆서 19.9兆로 증가

    “가입자 부담률 인상 등 조정해야”

    ◇매일경제
    -상한제 갈등에…과천·위례 분양도 ‘꽁꽁’
    과천 분양가 재심사 부결로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지자체와 건설사간 갈등 고조
    성남·위례도 분양 일정 못잡아
    주택공급 곳곳서 더 묶일 듯

    -수출한국의 ‘비명’…12개월째 뒷걸음
    11월 전년동기 14.3% 줄어
    투자·소비 동반침체 우려

    ◇중부매일
    -연 2천억 피해주는 충주댐, 주민1인당 지원 ‘꼴찌’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충주‧제천‧단양 등 3곳 추산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행정소송’ 갈등
    조합 “주민투표 부당” vs 시 “적법한 절차”

    ◇충북일보
    -충북 12월 경기 ‘암울’
    제조업체 전망BSI 61… 올해 최저치
    재고는 ‘턱밑까지’… 전년비 38.9%↑
    낮은 소비자심리·기업경기전망 겹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또 반려
    금강청, 전문기관 검토 거쳐 보완서 재보완 요구 
    계절적 특성 왜곡된 현황농도 등 4가지 적시 
    청주시 불허 방침 확고 …동력 상실할 듯

    -청주 사모1구역에서 무슨 일이…지역주택조합 문제 심각
    투쟁위, 조합장·임원 등 검찰에 고소
    조합원 분양금 290억 공중분해 주장
    지난 30일 피소된 임원 숨진 채 발견
    檢, 고소인 조사 진행… 수사 본격화

    ◇충청타임즈
    -가격 떨어지자…큰 손들 먹잇감됐다
    [긴급진단] 청주아파트 분양시장 이상열풍 왜?
    (하) 투기 차단 나서야 
    2016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3천~5천만원 떨어져 
    기준금리 1.25% 수준 … 부동산 `안정성'에 관심 ↑ 
    2~3년간 공급 물량·갭투자 비용 적어 집중 구매 
    중도금 無·분양가 10% 있으면 가능 … 내지인 가세 
    2~3년후 프리미엄 받고 빠지기 … 실수요자만 피해 
    “지자체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 차단” 목소리 높아져

    -충북 건설경기 내년 중분까지 침체
    건설산업硏 도시재생 등 투자대책 추진 
    2021~2022년 이후 긍정적 영향 전망

    ◇충청투데이
    -세종의사당 ‘적신호’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내년 충청권 새 아파트 2만6206세대
    대전, 1만4804가구… ‘최다’
    세종, 안갯속… 빨라야 연말
    충남, 천안·당진·홍성에만…
    충북, 청주·충주 2579가구

    -검찰 수사 황운하 명예퇴직 불가 통보… 내년 총선 어쩌나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이유…
    황 "檢, 1년 6개월간 조사 않다가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 만들어, '수사권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대전일보
    -혁신도시 지정 기틀까지…잘나가는 대전시
    최근 혁신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규제자율특구 선정, UCLG 총회까지 유치

    -고령자들 보이스피싱 범죄 '속수무책’

    ◇중도일보
    -중앙행정사무 400개 지방으로 이양된다"
    국회 운영위 '지방일괄이양법' 의결
    항만개발,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

    -대전 삼성 1구역 재개발 인쇄상인 생계형일자리 잃을까 고심
    비대위 "재개발 조감도에 인쇄상가 배제"
    추진위, "부지 물색 중... 조합 설립 후 진행"
    동구청, "오피스텔 상가 등 인쇄업체 입주 가능성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