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3만명 붕괴되자 “주민에 돌아가는 수혜 높다”

충북 단양군 인구가 지난 8월 31일자로 3만명이 붕괴되면서 ‘2만 단위 군’으로 소멸위험에 빠져들자 군이 군민 달래기에 나섰다.

군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1인당 예산액이 증가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인구가 8월 현재 2만9928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3만명 이하로 감소했으나 인구 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자료도 내놨다.

그러면서 높은 사망률과 낮은 출생률로 인해 한 해 200∼300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1인당 예산액도 증가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전체예산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지역의 낙후도와 인구 감소지역 보정수요를 강화해 인구감소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도 2016년 2593억원에서 2019년 384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도내 3위로 1000만 관광객 돌파와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단양의 ‘경제 멘탈’은 견고한 편”이라며 “정주인구의 소비패턴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지역 내 소비는 낮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유효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정보를 통해 인구 3만명의 붕괴가 마치 자치단체의 존립이나 지역경제에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우려와 걱정이 있으나, 농촌지역 및 소도시가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3만명 이하로의 감소는 심리적인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매력 감소와 장기적인 학령인구 취약으로 군민 자존감 저하는 점차 우려된다.

주민 A씨는 “군이 주장하는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높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 주장일 뿐,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높다”면서 “단양경제 멘탈이 든든하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영세사업자가 체감하는 경제체감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군은 체류형 관광정책의 지속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통해 경제 멘탈을 더욱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은 3만명이 붕괴된 지난 8월과 9월 인구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