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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중학교 女교사, 제자와 부적절 관계…경찰, 처벌은 ‘無’

신성철 총장 “日보복 1년만 견디자고?… 과학장인 키워낼 시스템 새로 짜야”
일, 규제품목 수출 첫 허가 ‘물타기’…韓, 日 석탄재 수입 통관절차 강화 ‘반격’
충북도, 제천화재 위로금 지급 ‘책임 떠넘기기’
‘서해선~신안산선’ 직행→환승 문제…충남도 자문단 꾸린다

입력 2019-08-09 07:52 | 수정 2019-08-09 12:40

▲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이 8일 오후 충북 제천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막이 올랐다. 사진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배우 임원희와 가수 손담비.ⓒ제천시

“낯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네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A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북교육계가 발칵뒤짚혔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남자 중학생 B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졌다.

충북교육청은 A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와 관련, “낯 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혀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한편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A여교사는 학교 측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B군이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데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은 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법원이 ‘日기업 자산처분’ 결정할 3개월 이후가 최대 고비
[韓日 경제전쟁] 靑 “일본의 품목 1건 수출허가, 긍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日 “금수조치 아니다” 강조… 대외적 정당성 명분쌓기에 무게

-“日보복 1년만 견디자고?… 과학장인 키워낼 시스템 새로 짜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원천기술 자문단 운영하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문정인 “주미대사 고사”… 이수혁 의원 유력
과기부 장관에 최기영 교수 유력, 피우진 보훈처장 후임으로는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 거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엔 한상혁·표완수 등 물망에

◇중앙일보
-한밤의 대남 경고장 날린 北 "고단할 정도 대가 치를 것"
한·미 연합훈련 빌미 시도때도 없이 ‘남한 때리기’ 

-트럼프 ‘방위비 인상’ 트윗…한·미 훈련기간 노려 선수쳤다
연합훈련비 명분 쌓을 최적 타이밍
협상 전에 “한국, 인상 동의” 쐐기
북한 거론해 청구서에 항목 늘려

-중국 샤오미·오포폰 “삼성 이미지센서 쓰겠다”
일본 소니가 절대 강자인 시장
점유율 20% 삼성이 강력 도전

◇동아일보
-“금수조치 아니다” 강조한 日, 추가규제 가능성도 시사 ‘양면전술’
[日 2차 경제보복]포토레지스트 34일만에 수출 승인

-文정권의 ‘내 맘대로 한다’… 도 넘었다
조국 장관 검토 고집, 내 맘대로 檢 인사… 비판 개의치 않는 마이 웨이 산물
“남북경협으로 日 따라잡겠다” 황당해도
‘원하는 것 하겠다’에 靑내부 苦言 못해
총선 노린 민족 드라이브 자충수 될 수도

-빗나간 사랑…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 관계
충북교육청 곧 징계위원회 소집 
경찰 “13세 넘고 강압없어” 무혐의

◇한겨레신문
-일본, 규제품목 수출 첫 허가…국제 비난에 ‘물타기’
3개 품목 규제 한달여만에
삼성 반도체용 소재 허가
“잘못된 사례땐 추가 대책” 으름장도

-정부, 일본산 석탄재 겨냥 첫 ‘반격’…수입 통관절차 강화키로
석탄재 수입량의 99.9% 차지
통관때 환경안전절차 대폭 강화
국내산으로 대체도 병행 추진

◇매일경제
-車시장 덮친 피크카 쇼크
車생산 정점 찍고 내리막
다임러 2분기 2조원 적자
폭스바겐·GM도 판매 줄어

세계 車업계 구조조정 광풍

-‘구멍숭숭’ 청년고용장려금…땜질식 처방만 하고 재개
예산 부족·도덕적 해이에
지난 5월에 중단됐던 제도

기업당 지원한도 줄였지만…
“뽑아야 할 인력 뽑은 회사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지적

◇한국경제
-금리연계형 DLS 폭탄?
예상 밖 금리 하락에 원금 손실 ‘눈덩이’
1兆 판매한 시중은행·증권사 ‘전전긍긍’

-中 기준환율도 달러당 7위안 돌파
11년3개월 만에 ‘포치’ 허용
트럼프의 환율전쟁에 반격

◇충청투데이
-‘서해선~신안산선’ 직행→환승 문제…충남도 자문단 꾸린다
전문가 등 10여명 이달 출범
직행 당위성·논리 마련 심혈
연결방식 연구 용역도 병행

-일본 수출규제 대전상의 대응방안 설명회 기업은 ‘답답’
기업인 50명 현장상황 공유 실질적 대책 마련 한목소리
원자재 재고 확보 쟁점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 요구도…

◇대전일보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정부 통합청사로 개발 착수
총사업비 720억 원… 대전지역 4개 중앙행정기관 입주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부실’ 논란
유치원팀 연수계획서 지난해와 동일… 대상 국가만 변경해 제출했는데 선정

◇중도일보
-日 경제도발 힘합쳐도 모자랄판에 여야 연일 비방전만
“황교안 색깔론” VS “노영민 거짓말” 꼬투리잡기 설전난무
李 ‘사케논란’ 羅 ‘우리일본’ 둘러싼 핏대도 국민 비판자초

-대전고용노동청, 연장근무가산수당 임금체불 등 10억원 적발
상반기 사업장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위반 건수 701건

◇중부매일
-제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청풍호반 등서 13일까지 열려
37개국 127편 음악영화 6일간 화려한 외출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 “허위통계에 의한 재개발 반대 의견 채택 무효”
행정오류 인정하고 사업 재추진 요구

◇충북일보
-급성장한 충북혁신도시 ‘우범지대’ 부작용
인구 2014년 2천638명→2018년 2만2천명
음성·진천 범죄율 전년比 37%·19% ↑
관할 경찰서 모두 3급지… 2급지 승격론
“파출소 통폐합 등 하루빨리 논의돼야”

-충북도, 제천화재 위로금 지급 ‘책임 떠넘기기’
도,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 못 받자 정부에 대책 마련 호소
사고 덮기 위한 성급한 대응…유족에게 또 한 번 아픔 안겨
“지난 4월 이전엔 지원 받았을 수도”…구체적 이유 못 밝혀

◇충청타임즈
-SK, 매그나칩반도체 청주공장 日보복 영향 탓 인수합병 지연?
5월 현지실사 후 추가 움직임 없어 배경 주목 
비메모리 부문 강화 위해 인수 추진 나섰지만 
日 수출규제에 소재공급 차질·실적부진 심화 
일각선 중국계 자본에 팔려 기술 유출 우려도

-여교사가 제자 男중학생과 성관계 ‘이럴수가…’
교육지원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엄중 조치 요구 
충북도교육청, 이달중 징계위 개최 수위 결정 계획 
경찰 무혐의 처분 … “미성년자 아닌데다 합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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