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빠지고, 하자보수업체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

“시공사 중흥건설은 뒤로 빠지고 하자보수 업체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이 2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아파트하자와 관련해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통해 아파트 비대위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 교통신호등 정비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도록 교통 방지턱 설치 등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공군사관학교에서부터 방서지구까지 개발이 추진된다. 주변과 생태문화가 소통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다시 하겠다. 주변에까지 행복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흥S클래스 입주민들은 이날 김 의원에게 “입주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하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넘어 시공사에 대한 항의를 쏟아냈다.

114동 한 주민은 “안방에서 베란드로 나가는 창문틀이 깨졌다. 공사할 때 손수레에 자재를 실고 나가다가 깨진 것이라고 하는데, 창문틀을 갈아달라고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 처음부터 하자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때워준다고 한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답답하다. 창문틀을 갈아야 하는데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방지 턱을 후문부터 여러 개 설치하면 아이들의 보행하는 데 안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신호무시하고 차가 달리는 바람에 길 건너는 자체가 위축된다. 방지 턱을 추가 설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아겠다. 특히 아파트 앞 도로가 산미분장동과 용암동 주민들의 출퇴근하는데 지름길이 됐다. 황색등에도 달리고 꼬리몰기식 운전도 심하다. 속도만 제한하면 차량이 빨리 달리지 않는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나왔다.

40대 한 주민은 “지하 2층에 차량을 주차를 했다가 자동차 위에 천정에서 석회물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피해 사실을 건설사에 이야기 했더니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아파트 ‘어플’에 이런 사실을 올려놨지만 ‘증거가 있느냐’며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가 한두 건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건이다. 시공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돈을 맡겨놓고 시공사는 떠나고 하자보수 업체를 따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 검사할 때 부실 준공검사를 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중흥은 이제 손을 뗐다. 하자보수 업체에 넘긴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중흥건설은 이제 다했다 이거야. 하자 보수 1년이 안 됐는데도 태도가 이렇다. 제가 중흥건설회장과 전화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고 했더니 ‘해드려야죠’라고 했다. 이후 중흥건설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 ‘입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면 다해준다’고 했다. 국회에서 중흥건설 하자와 관련해 기자회견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하자 처리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하자 보수 담당자를 따로 정해놓고 시공사가 빠진다. 하자보수만 전문으로 해준다. 부실이 너무 많다보니 그쪽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시공사로 가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내주고 왔다. 하자보수업체에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이 범위 안에서 하라고 떠난다. 여기와 책임공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시청이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문제다. 책임이 n분의 1로 분산되는 순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에서 준공검사를 날림으로 해줬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준공검사가 되면 시공사 책임이 아니고 하자보수업체의 책임인데 시가 잘못했다. 정작 문제는 준공이후에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측과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시공사 입장은 일관된다. 우리는 충분히 했고 준공검사는 합법이다. 시는 준공검사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큰 것만 보고 그냥 해준다. 누구책임도 아니고 제도적인 허점이 형성된다. 시는 개발주의자로 건설업자편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산업을 일으켜 세수만 걷으면 된다. 시를 믿기에는 개발을 빨리 해서 성장을 하자는 이데올리가 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고 비대위가 구성돼 있어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와 비대위 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한다. 생각보다 모르는 하자가 많고 빠뜨린 하자가 너무 많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내 재산을 지키기 입장에는 약자가 됐다. 선 분양 후 시공을 하면 입주자가 ‘을’로 제도적인 허점을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김 의원은 “상당구 아파트 분양률이 60%고 짓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된다. 아파트값이 48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최장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전국 1위가 상당구다. 그런데 아파트를 또 짓는다. 청주시 전체가 난개발이고 시는 또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하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이 소요 대비 118%인데도 또 짓고 있다. 모든 아파트 짓는 기준은 ‘100만 도시’인데 청주는 ‘83만 도시’로 여기서 딱 멈췄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면 83만선도 무너진다”면서 “지금 100만도시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앙이고 막아야 한다. 48개월째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을 멈추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김진수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종합적으로 다 파악해 하자를 접수받아 2년차 하자보수 정리할 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청주 상당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산명지중흥S클래스 피해대책위, 중흥청주방서S클래스 피해대책위 주민들과 중흥건설 부실시공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도 지난 6일 청주시 상당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민원청취 릴레이’ 통해 아파트 하자와 소음, 주차 불편 등의 민원을 청취하는 등 아파트 하자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