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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의원 “교육감, 학부모 염원 외면하고 있다”

박 “공교육 무너져 학원에 몰려” vs 김병우 교육감 “학생에 이롭지 않아 자사고 설립 반대”

입력 2019-04-18 13:44

▲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문희 도의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교육의 민낯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원들이 ‘사교육비 상승률 전국 1위’ 문제 해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 설치’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나간 성적표를 제시하거나 개인적 교육 철학을 이유로 자사고 설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충북도와의 명문고 설립에 험로를 예고했다.

충북도의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집행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박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3)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부실한 충북교육의 현실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교육비 상승 1위에 올랐다”며 “전국 평균 7%보다 4배 높은 28.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이 무너져 학원 수업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충북의 미래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 교육감의 계획은 뭐냐고”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7년에는 반대로 1위를 한 적이 있다. 지난 해 통계는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정책 전환을 할 것인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가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 자료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전문기관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이 고교생 학업 중단자 비율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그동안 김 교육감이 명문고 육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력이 부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명문고의 개념이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지금 (이시종 지사는)명문고를 명문에 많이 합격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 학생 모두가 발전하는 것에 충북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명문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충북도와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고, 올해 안에 유의미한 것을 발표하겠다”며 “조급하게 채근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앞으로 충북도와의 명문고 설립 문제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김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한다. 학생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자사고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자사고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자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모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며 거듭 반대를 주장했다.

교원대부설고의 공립형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립형 자립고 모델로 교원대부고가 안을 낸 것에 대해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충북의 인재를 만든다면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다. 충북도와 TF팀을 꾸려 올해 안에 충북형 명문고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전국의 인재를 모을 수 있고, 세계적 인재도 모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국민권익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에 이어 다른 의원들도 자사고 설립을 주장했다.

이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2)은 ‘충북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사고 설립은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주여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는 한편, 혁신도시의 조기안착과 인구 유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라며 “ 이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인 서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 내에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설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수월성과 평준화교육이 조화되는 교육방안과 고교학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실현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 설치에 대해 이 지사와 공감한다. 정주여건 가운데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에 혼자 내려와 있는 직장인들이 자녀들이 현 주소에서 부모 직장 근처 학교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교육감이 이 지사 앞에서 자사고 설립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두 기관의 명문고 설립을 둘러싼 견해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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