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어로폴리스 군용기 MRO 사업 ‘속 빈 강정’될 수도

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에 추진 중인 ‘군용기 MRO’(항공기 유지 보수) 사업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전투비행단에 배속되는 F-35전투기에 대한 엔진·기체 등 주요 장비에 대한 MRO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부품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김종대 의원(정의당·비례·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충북도가 희망하는 군용기 MRO 사업이 국방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일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최신 전투기 F-35 엔진·기체 정비 국가에서 우리가 누락되고 일본과 호주가 선정된 이후 그 후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4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F-35 구성품업체로 선정됐는데, 연매출 100억 원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면 일본은 F-35 자체생산을 넘어 핵심인 엔진·기체 정비 능력을 갖췄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 거점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측 컨소시엄 Team ROK는 2단계 선정 400여개 부품 중 미국 측으로부터 46개 부품에 대한 정비권만을 배정받았다.

F-35 구성품은 총 700여개로, 전자부품, 사출장치, 항전장비 등은 손도 대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방사청과 복수의 업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Team ROK의 연매출은 100억원 정도로, 청주 17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할 F-35 40대 연간 유지비 약 1500억 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F-35는 최소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로 쓰게 되는데, 이는 5년~10년 주기 정비가 아닌 ‘수시정비’개념으로 미국 측이 대륙별로 엔진·기체 지역별 거점국가를 두고 있고, 구성품 정비는 F-35 구매국들이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엔진·기체는 물론이고, 구성품 수주량도 적어 F-35 정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만 쳐다볼 처지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방위산업의 제조업으로서의 본질과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일본은 항공방위산업을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으로 재구성해 산업과 고용창출로 연결시켜 국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새 판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나 실적은 더 낮고 짧게는 3년 후면 우리 국방 예산이 일본을 추월할 예정”이라며 “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이 약 5조3천만 엔(약 54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이면 우리 국방비보다 뒤쳐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이 개념설계, 개발, 생산, 정비, 성능개량을 포괄하는 제조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결될 문제”라며 “우리 군에 F-35 40대가 이달 말부터 청주 17비행단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과거를 답습해 군정비창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가 협의해 국가항공산업 항공방위산업 전략을 ‘민군융합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우리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라며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실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안보의 대일 종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에어로폴리스에 추진했던 MRO사업이 아시아나 항공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뒤 항공물류 단지와 F-35를 염두에 둔 군용기 MRO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충북도의 사업 참여는 부지 조성에 그칠 뿐 군용기 산업은 국방부와 공군, 방위사업청 소관이어서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충북도의 MRO 속 끓이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