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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 도전장 ‘지방정치인’ 임헌경 임팩트는?

미래당 사무부총장 “국가든·지방이든 현안 해결 노력으로 시간 보내야”

입력 2018-12-14 18:24 | 수정 2018-12-17 16:06

▲ 국회에서 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임헌경 사무부총장(가운데).ⓒ박근주 기자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전직 충북도의원의 행보가 연말 여야 대치 정국에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잘나가는 여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탄한 여정이 끝나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는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에서다.

전 충북도의원 출신의 임헌경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은 요즘 매일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같은 당 손학규 당대표도 국회 1, 2당을 상대로 소수 정당 대표들과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2018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2019년도 정부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표를 얻은 만큼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기 때문에 여러 정당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돼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도 지지를 못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를 견제할 한국당이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 부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이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 방식”이라며 “비례 몇 석 더 갖자고 대표까지 나서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표를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농성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임 부총장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충북 지역 사회가 갖는 그에 대한 기억에서다.

그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오르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세무사로 현장에서 기업 세무에 대한 회계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 집행부의 업무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민주당 당적으로 2번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승자가 됐다.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서는 청주시장 당내 경선에 나갔지만 대표 주자가 번복되면서 주저앉았다.

“공천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간적 한계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임 부총장이 자꾸 국회 농성장에서 카메라에 잡히는 이유의 하나다.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하에서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으로 지칭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하향식 공천의 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아무리 지구당 조직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도 공천 승인을 보장할 수 없고, 추천 자체도 불가능한 구조다.

권력이 집중되고 장기화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경고가 있지만 이를 개선할 제도의 정착은 요원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점 지향 정치 질서는 위로 향하는 길을 막게 마련이다.

전직 충북도의원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도전했지만 이에 성공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성공한 예는 아직 없다.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임 부총장은 “지방의회가 더 간결할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중앙정치 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중앙정치가 복잡할 것 같지만 지방의회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어 보인다”며 “국가 현안이든 지방현안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시간을 보내야지, 갈등과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에 도전하는 임 부총장이 앞으로 당내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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