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흡”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이를 저감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충북도의회 제3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 보건복지국 및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적했다.

이날 사무감사에서 육미선 의원(민주당·청주5)은 “3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도 초미세먼지 등급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며, “강화된 기준 요건에 맞는 대기오염 측정망과 예보 시스템을 갖출 것과 현재는 도민 문자 서비스 시 미세먼지 수치(00 ㎍/㎥)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 등급이 포함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에서도 경험했듯,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도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아직도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2016년 당시 행자부(현 행안부)에서 2016년 질병조사과 신설 및 연구사 4명 증원을 내시했고, 80종 감염병이 점차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고 있지만, 충북은 아직도 연구사 2명 증원에 그쳐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의원(민주당·비례)은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이 높고,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청주가 가장 심각하다”며 “미세먼지 측정과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시기 및 지역에 따른 구체적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 기후대기과와 적극 협의해 도민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인규명과 정책대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민주당·옥천1)은 “행정안전부에서 먹는 물 시료채취 현장검사를 강화하면서 2018년 9월, 4명의 연구인력 증원을 확정 내시했는데, 아직도 채용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학교 급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비율이 2017년 16.1%에서 2018년 18.0%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민주당·청주시11)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분석기관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을 받았고, 인근 충남도 금년 말이면 15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실 확보 및 장비구입이 완료될 예정인데, 충북은 아직 다이옥신 분석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도민의 건강권은 경제논리나 효율성과 바꿀 수 없는 만큼 분석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시설 장소확보, 장비구입, 지정신청 등 절차상 논의와 예산 수반 등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심기보 의원(민주당, 충주3)은 “오존,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 경보 발령 시 문자발송 신청 도민수가 2016년 1000여명, 2017년 3000여명, 2018년은 8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충북도민 수에 비춰볼 때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 홍보물, 언론보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문자서비스 발송 신청자가 대폭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돈 위원장(민주당, 청주8)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163만 충북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를 위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며 “다양한 조사·연구결과가 수치적 데이터 축척에 그치지 말고 도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