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도 “강호축 개발” 촉구 한 목소리

국회 국감현장에서도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강호축’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충북도의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축 개발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 세월 산업‧경제‧자본 등 국가 중요 자원은 모두 경부축에 집중돼 국토균형발전은 더뎌졌고,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면적면에서 경부축은 53% 강호축은 47%지만 예산면에서 경부축은 72% 강호축은 28%, 산업농공은 경부축 66% 강호축 34% 도로 연장 62% 강호축 38%, 도로 포장 경부축 63% 강호축 37%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은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업현황을 보면 드러난다”며 “공장등록면에서 경부축이 80% 강호축 20%, 관광숙박 경부축 70% 강호축 30%, 제조업 경부축 83% 강호축 17%, 건설업 경부축 73% 강호축 27%, 숙박음식 경부축 75% 강호축 25%, 서비스업 경부축 83% 강호축 17%에 이른다”고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 전반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강호축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호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충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에 나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에서 반영 추진중인 국가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통일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의 노력만으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강호축의 모든 시도가 힘을 모아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도간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며 “강호축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강호축 개발은 지자체간 연대 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강호축 개발 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대의명분도 뚜렷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며 “강호축 사업이 지자체간 이해 관계에 얽힐 사안이 크지 않아 우호적으로 함께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포지셔닝이 잘 돼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호축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광역권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정책에서 닮아 있다”며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된 것처럼 강호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