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이해 잘 시키면 우군 아니면 질책의 장 될 수도
  • ▲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회 홈페이지
    ▲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회 홈페이지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충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북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우군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질타만 받을 경우 주요 건의 사업들이 험로에 들어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2반(반장 윤관석) 국회의원 15명(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민주평화당2명)이 충북도를 방문한다.

    충북 출신으로는 이후삼(민주당·제천단양)·박덕흠(한국당·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현재 의원(한국당·경기 하남·보은 출생)이 참석한다.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충북도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충북도 2018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25건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충북도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만큼 특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세종시~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설립,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오송, 청주)’, ‘스마트 팜 혁신밸리 선정’,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전통무예진흥원법 개정 및 전통무예진흥원 설립’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 대상사업은 여섯 가지이고 이외에도 청주~남일 국도(1~2공구) 건설 등 10여 건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국감장에서 충북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국감이 대상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쪽에만 목적이 있을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충북도가 국감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집중 조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이 대표적 표적이 될 수 있다.

    세종시의 KTX역사 신설에 대해 충북도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북도의 해결 노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갈등 촉발의 원인, 해소 노력,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빠진 부분이나 포기한 사업, 과거 정권과 연계된 포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국제공항 MRO단지 무산’,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등이다. MRO단지 무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으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청주공항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미끼로 쓰려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지역 현안 사업을 이해시키는 계기로 삼을지 호된 질책의 장이 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