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교육청,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합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전면시행에 합의했다.

양 기관의 합의로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지원이 확대되고 중·고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을 골자로 한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366억 원이 소요되며 재정은 시‧자치구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면서 “연간 84억 원이 소요되는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도 시 50%, 교육청 50%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1인당 동‧하복 각 1벌이 지원되며 내년 상반기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타 시‧도 고등학생들과 교육적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교 급식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식단 제공을 위해 급식단가도 인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치원(만3~5세)에 대한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의 권리보호 및 질적 성장 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한다.

양 기관은 초‧중학교 급식단가도 10% 인상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794억 원은 시‧자치구 50%, 교육청 50%를 비율로 부담키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초등학교는 2850원→3150원, 중학교는 3300원→3700원으로 각각 10% 인상키로 했다.

시와 시교육청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지역 관내 300개 학교 17만 16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및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으로 147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