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TX세종역 동조’에 충북시민사회 여권 ‘정조준’

범비대위 12일 긴급운영위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없고 대통령 공약 훼손하는 것”

박근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3 19:30:20

▲ 12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KTX신설 재추진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KTX세종역’ 신설 지지에 나선 여당내 움직임에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충청권내 갈등을 넘어 충북의 민심이 여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조짐이다.

12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는 충북도 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잇단 KTX신설 재추진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운영위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최근 KTX세종역 신설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앞서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범비대위를 재가동해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KTX세종역 신설 추진은 세종시와 고속철도의 건설 및 계획, 교통체계에 전혀 맞지 않고 타당성도 실익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정책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KTX세종역은 세종시 탄생의 정신과 목적인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KTX세종역 신설을 하지 않고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로 인한 빨대효과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충청권의 공조협력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범비대위는 조만간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에 KTX세종역 신설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및 공식입장을 요구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이낙연 국무총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도 이를 전달해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권 시도지사, 주요인사, 국회의원 등에도 KTX세종역 신설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해 뜻을 같이하는 충청권 지역과 공조협력해 나가겠다”며 “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과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민·관·정 공조와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이날 범비대위가 밝힌 내용대로라면 충청권은 갈등의 서막을 열게 된다.

민주당 이 대표와 이춘희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충북에 이어 공주시에서도 반대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X세종역 신설에 찬성 입장을 보인 양승종 충남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공주시의회가 이미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범비대위 등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전선은 더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청주권은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도종환(민주당·청주 흥덕)·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의원 등 4명이 지역구를 맡고 있다.

일단 범비대위는 민주당 이 대표와 이춘희 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비해 법과 제도, 정치적 약속 면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7년 발표한 KTX세종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조사 결과 보고에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0.59에 그쳤다는 점과 문 대통령의 2017년 4월 대선 공약에서 “충청권 4개 지자체가 합의해야만 KTX세종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고 있다.

B/C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100이라는 수치를 투입했을 때 59의 효과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을 집행하라는 ‘강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게는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라는 막무가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KTX세종역 신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들과 한 약속을 “깨버려라”라고 하는 주장이어서 가뜩이나 안좋은 경제 상황과 남북 관계 진전 속도가 지체되는 위기에서 대통령에게 크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충북도내 민주당 인사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소극적 자세에서 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도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이라는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이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돼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충북지역 모든 사회가 동원돼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신중한 행보가 예상된다.

한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보조를 맞추고 이 지사가 여권 지도부를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의 당대표 당선후 예상됐던 시나리오에 충북의 지역사회가 반여권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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