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조파탄(?)…양지사 세종편들기에 李지사 대응 ‘주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충청권 분열의 ‘고리’로 작용하면서 상생협력의 틀을 흔들고 있다.

충북과 세종시 간 갈등에 이어 충남에서도 ‘KTX세종역 신설’을 두고 도지사와 시장이 설전을 벌이는 등 분열 구조가 세종시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사이의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다.

이 문제가 자칫 장기화 할 경우 이해찬 대표는 충청권 ‘분열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 또 불거진 ‘KTX세종역’ 논란

“KTX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4일 발언은 충청권을 다시 흔들어 놨다.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공주시와 충북도의회가 그동안의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의 발언과 달리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7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김 시장은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 주장은 충청권 상생 발전을 어렵게 하고, 세종시와의 상생 협력 의지를 흐리게 하는 우려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백제문화권 관광단지의 관문역이자, 낙후된 충남 남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KTX공주역’이 엄연히 있는데 관할 도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쟁 상대인 세종시 편을 든데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4년째를 맞는 KTX세종역 이용객 증가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에는 충북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양 지사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도의회는 “충남도는 물론 충남도민들과 같이 KTX 세종역 신설의 문제점에 공감, 이를 반대해 왔지만 양 충남지사가 개인적 의견과 충청권 공조유지를 전제하면서도 세종역 신설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 지사는 세종시 신설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사업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나리오였나

양 충남지사의 발언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배신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임 안희정 지사도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했고, ‘KTX공주역’ 활성화에 목이 멘 공주시민 모두도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비용편익(B/C)이 불과 0.5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설치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유는 오송역에서 22㎞ 공주역에서도 2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저속철로 전락할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결탁’을 의심받을 수 있고, 모르고 했다면 ‘무책임한 정치인’ 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해찬 대표의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발언도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책과제에서 밀려있어 양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아양도 듣는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정책과제 발표에서 “KTX세종역 신설은 오는 2020년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해 장기과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북도와 갈등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상생발전을 깼다는 비난을 듣게 되고,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0.59라는 B/C결과는 내놓은 상태에서 이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극구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뒤에는 국회의원 7선 관록의 이 대표가 있지만 예타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이 투영된 결과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이 빠지는 듯 하면서 제 3자인 양 지사가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혹시 ‘각본’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양 지사가 이 대표에게 줄을 대 충남도에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꼼수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인근 지역 충남에서는 ‘KTX세종역’ 신설을 지지하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한, 의도적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 이시종 충북지사는?

일단 충북도는 개인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토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기에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B/C 0.59에 불과해 정부의 정부재정법을 통과할 수도 없을 것이란 확신도 있다.

단일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남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주시장이 작심 발언을 한 상황에서 충북도가 잠자코있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양 지사와 이해찬 대표, 이춘희 시장에 대해 스피커를 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해찬 의원의 발언이나 이춘희 시장의 발언에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뒤에 숨어 있다거나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베트남 방문에서 돌아온 뒤에야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이해찬, 세종역 포기 선언해야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를 촉발시킨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이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포기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예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고, 대통령도 “합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못 박았는데 혼자서만 이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고집 불통’의 이미지만 더할 수 있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그래야 이춘희 시장도 주변 자치단체와 상생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미 30만을 넘어서고 있는 세종시는 KTX역 신설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교통 체계 개선,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신·구도심과의 균형 개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인근 청주·공주시와의 상생 협력 발전에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KTX세종역’ 입지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남면 용포·발산리 일대 20만㎡의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 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