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평공원공론화委, 민·민갈등 해법 제시할까?

지난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과연 실타래같이 엉킨 민·민갈등의 해법를 제시할 수 있을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대전시에 권고안을 제출키로 했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시민의견수렴을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하고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론화위는 △공론화 절차 보완 △절차 점검 △시민 소통창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용역기관(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제시하는 공론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 종료 시 수렴된 시민의견을 공정하게 담아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게 되며 시는 제출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협의회에는 찬성과 반대 측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비롯해 △자료집 작성 △시민참여단 선정 △1차 숙의 토론회(10월 6일) △2차 시민토론회(10월 12일) △2차 숙의토론회(10월 20일)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시민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누구나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공원사업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 6686㎡ 부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공론화위원은 위원장에 김영호 변호사, 위원에는 김혜천 목원대 교수(도시공학과), 이윤석 서울시립대교수(도시사회학부), 이준우 한밭대 교수(경영학과),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행정학)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