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해찬은 왜 세 번 ‘탈당했나?’

7~8월 전기누진제 완화에도 ‘시큰둥’
천안서 보안업체 직원 현금 2억 훔쳐 도주
충남서 폭염으로 두 번째 사망자 발생…온열질환자 184명
‘악화일로’ 지방 미분양…반년간 20%만 팔려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8 08:03:13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세종)이 지난 5일 대전평촌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합동연설회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손을 높이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최악의 폭염이 한풀 꺾이자 이젠 7~8월 전기요금이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7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19.5% 인하(월 200~400kWh 사용 가구 1만원 절감)을 골자로 한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리 환영하는 모습은 아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발표로 대전‧충청‧세종지역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08만호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인하방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2단계 구간 100kwh씩 확대할 경우 대량·소량 전기사용자들은 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500㎾h 초과 사용할 때는 적용이 안 돼 에어컨 4시간 이상 틀면 인하에도 누진제 완화로 인한 혜택은커녕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제 인하 대상을 “일괄 할인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째든 폭염은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수준이 됐다는 점에서 뒷북정책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인하방침에 이어 이참에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을 봤으면 한다.

정부가 전기누진제 인하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폐지’ 목소리는 더욱 거셀 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8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정부 ‘北석탄 대책회의’ 한번 안했다
원산지 둔갑 수입 10개월째…제재위반 관련 범정부 대응 손놔
작년 北석탄 싣고온 배, 어제 포항서 석탄 내린뒤 서울러 출항

-‘3중고’ 韓電, 일주일새 시총 1조8000억원 증발
[오늘의 세상]
전기요금 인하·英원전 우선협상 지위 상실·北석탄 수입 의혹 겹쳐… 주가 4년7개월 만에 최저

◇중앙일보
-화재 확률 0.001%라는 BMW…그런데 벌써 32대가 불탔다
BMW측 해명 곳곳 모순 투성이
“유럽과 같은 EGR 부품” 주장에도
하루 한 대꼴 화재, 한국이 유일
이낙연 “국토부, 납득할 조치를”

-이해찬 “문 실장과 특수관계” …대통령과 관계 설정 주목
민주 당대표 후보들 ‘친문’ 마케팅
일부선 “문 실장 호칭 오해 살 수도”

-김경수의 취재 거부 선언?…특검 포토라인 논란의 진실

◇동아일보
-정부 “서류상 문제없어”… 대북소식통 “北 2016년부터 서류세탁”
[북한산 석탄 유입 파문]의심선박 포항서 석탄 하역후 출항

-[단독]김경수 “산채서 경공모 조직도 보여줘… 킹크랩 시연 없었다”
특검서 2016년 출판사 방문 진술… 14시간 30분 조사내내 혐의 부인
“하루만에 질문 마치기 어려웠다”… 특검, 9일 오전 재소환 예정

-‘대입개편 폭탄’ 돌고돌아 다시 교육부로
국가교육회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정시 비율은 빈칸… 교육부 몫으로

◇한겨레신문
-‘전기료 공포’ 산모들 “할인제도 신청, 이런 낭패를 봤나”
산모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할인 혜택
시댁·친정서 몸 풀면 할인받을 수 없어
“신생아 건강에 에어컨·세탁기 필수인데”
할인액도 한 달 최고 1만6천원이 고작

-이해찬 “누구는 감싸고 누구는 나가라? 당대표 태도 아니야”
이재명에 탈당 요구, 김경수는 감싼 김진표 비판

-드루킹 진술 외 결정적 증거 없었나…특검, 김경수 곧 재소환
킹크랩 참관 등 규명 증거보강 필수
김 지사, 첫 소환조사 뒤 귀갓길에
“유력한 증거 확인됐다 생각 안 해”
특검, 2차 조사서 진검승부 전망도

◇매일경제
-천안서 보안업체 직원 현금 2억 훔쳐 도주…경찰 추적 중

-‘악화일로’ 지방 미분양…반년간 20%만 팔렸다
서울·대전·대구 완판 행진, 충남 12%·경남 20% ‘최악’…명의 빌려 분양률 조작까지
올림픽 끝난 강원, 49%로 ‘뚝’…수도권인 인천마저 65% 위험
정부 개발허가 줄이겠다지만 인허가 마친 물량 이미 상당…“청약규제 완화 결단 필요”

-백화점상품권 온라인서 쓰려면 등기 부쳐라?
본사서 실물확인후 사용 가능…문화상품권보다 사용 불편해
‘온라인 강화’ 외치는 유통가…상품권 발행은 여전히 후진적

◇충청투데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몇만원 인하 수준 가정집에 실효성 의문
누진제 완화 400~500㎾h 집중, 3·4인 가구 700㎾h 넘기기도
2만원 정도 감소…실효성 의문, 산자부 “평균 20% 요금 절감”

-충남서 폭염으로 두 번째 사망자 발생…온열질환자 184명
15개 시·군 473농가서 닭·돼지 등 77만여 마리 폐사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 완화…가구당 전기세 19.5% 인하
[당정, 폭염 전기요금 대책 협의]
누진제 1·2단계 각각 100㎾h↑
배려계층 복지할인 규모도 확대
출산가구 ‘3년이하 영유아’ 할인
주택용 누진제 등 중장기 과제로

-정연주 건양대 총장 사의 표명…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 책임 분석
이사회 조만간 거취 결정

◇금강일보
-“BMW 화재, 피해는 애꿎은 차주 몫?”
안전진단 비대상 차주도 불편 호소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START 도심 녹색생태공간 확장
내달 기본계획 용역 발주…1년간 진행
도시숲 확충, 생태녹지 축 연결이 핵심

-이해찬은 왜 세 번 탈당했나?
與 대표 선거전서 논란…1991·2008·2016년 ‘탈당의 추억’
李 “부당·불의에 맞선 것” 항변

◇대전일보
-7·8월 가정 전기요금 평균 만원 수준 혜택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료 폭탄 한시름 놨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여론에 정치권 응답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려는 개정안 발의 등

-도안 3블록 바늘문 청약경쟁 발표 ‘희비 교차’
537대 1의 초유의 경쟁속에서 바늘문 경쟁을 뚫고 당첨문자를 받은 이들은 환호성

◇동양일보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20년만에 본궤도
내달 19일 기공식…2020년 공익·수익시설 준공 목표
가족공원, 실내빙상장, 복합엔터테인먼트 등 조성

-공주시 의회 의장-부의장 ‘날 선 신경전’
의원 사무실 폐쇄 여부·노트북 지급 적절성 등 놓고 공개 설전

-청주시금고 복수금고 전환…“득일까 실일까”

◇중도일보
-당 대표 선거만 보이는 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 안팎에서 대표 경쟁에 관심 쏠려
최고위원 경쟁은 다소 침체된 분위기

-청와대, 장관 대전 충남 인사 홀대론, 부글부글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대전 충남 없어
유일한 대전 충남 장관 송영무 국방도 연일 흔들려
박범계 의원, 법무 장관 후보 '주목’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시도지사가 자동차운행 제한 가능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시도지사 매년 저감‧관리 시행계획 수립해야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일시 완화…가구당 1만원 절감
충북 주택용 60만1천여호 대상…19.5% 인하
월 200~400kWh 사용 가구 요금 부담 줄어

-연이은 폭염에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4배 증가
충남지역 지난해 8회에서 올해 32회로 '급증'
오후 2시~5시 사이 집중…노약자·민감계층 주의

-2022학년도 수능 정시 확대…현행 상대 평가 유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권고 통합사회·통합과학

-3조원대 청주시금고 잡아라…유치경쟁 돌입
시, 이달중 모집 제안공고 공개경쟁 사상 첫 복수금고 추진
농협·신한·국민은행 등 6개은행 입찰경쟁 전망…결과 관심

◇충북일보
-하루 3시간만 냉방 가능…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
1~3단계 구간 100kwh씩 확대
대량·소량 사용자 혜택 無
적정사용에도 100kwh ‘훌쩍’
“일괄 할인으로 적용했어야”

-충북도 재정형편 비해 복지 지출 많다
행안부 '행정안전통계연보'
道 전체 예산 38.5% 차지
전국 평균 35.4% 웃돌아

-도내 대학들 대입 개편안 '발 동동'
정시 비율 현행보다 확대 결론
지방대 생존권 문제 '흔들’

-“재료값을 줄여라”…비상 걸린 음식점
농산물 가격 급등…평년 보다 양배추 211.7%·무 122.9% 상승
재료값 줄이려 밑반찬 구성 변화·메뉴 조정 등
일부 음식점, 수입 농산물 사용하기도
반찬가게는 오히려 호황 맞아

◇충청타임즈
-작년엔 폭우 올해는 폭염 … “장사 망쳤다” 아우성
르포 / 1년 만에 다시 찾은 청주 옥화9경
보상금 찔끔 재건축 언감생심…펜션 반파된 채 방치
달천천 물도 말라붙어 물놀이 불편…을씨년스럽기만
말끔해진 금관숲 발길 ‘뚝’ -금관보건진료소도 ‘썰렁’

-91.9% “일자리 스트레스”
청주시 ‘200인 청년정책 대토론회’ 설문조사
직장-주거환경-인적네트워킹-결혼 · 육아 문제
16% “살기는 좋지만 5년 이내에 지역 떠날 것”
삶의 질 개선 위한 우선 정책…31% ‘고용안정’
한범덕 시장 "우수 정책 시정 반영 등 개선 노력“

-청주 청원署, 출동 경찰관 폭행 검찰 수사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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