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 등 도교육청 검찰 고소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 사용과 관련해 앙금이 깊은 충북도의회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종욱 의원 등은 4일 “행정사무감사 시 충북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이용 지적 이후 일부 도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유출,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수련원 특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 또한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김병우 교육감을 감싸기 위한 감사에 초점을 두고 교육청 내부 자체 셀프감사로 인해서 교육청 감사관은 숙박기록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비롯한 도교육청이나 제주수련원이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 발생한 것”이라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부에 합리적인 비판을 가해야 하는 도의원들을 도교육청이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므로 이는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유리한 발언 만을 하도록 만들려는 행정권의 의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질타했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달 18일 도교육청 수련원 시설 비공개 객실을 김 교육감이 무료로 사용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사용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용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