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行監’ 우수위원, 박정현 의원 등 3명 ‘선정’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2017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상임위원회별 평가표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휘 의원을 우수 상임위원으로 선정했으나 교육위원회는 평가점수가 낮아 우수위원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8~16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진행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우수위원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상임위별로 대전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려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대체로 호평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의견청취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분석표, 사진 등을 작성해 제시함으로써 피감기관이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고,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준 점 등이 돋보였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 본인이 직접 추가자료를 수집한 것을 손꼽았다.

또한 감사태도는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의원들의 잦은 이석과 감사와 관계없는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원성 질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질의 등 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질의가 이전 감사보다 늘었고 대전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가 우선되길 이들은 희망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중학생 집단음란행위, 여학생 자살, 양잿물 설거지 등 교육청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2017년도의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슈에 대한 질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간단명료한 질의보다 반복적이고 장황한 설명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