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불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 대전시의회 정례회 장면.ⓒ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정례회 장면.ⓒ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5일 대전시 공보관‧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보건복지여성국, 도시재생본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째 이어가며 영어교사 심화연수 부실운영 등을 질타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교육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연수원의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교육력 제고를 위해 6개월간 국내연수와 국외대학에서 연수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사업에 연수교사 파견에 따른 기간제 교사채용예산까지 포함해 1인당 3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이수자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58명을 분석한 결과 학교복귀 후 지금까지 온전히 영어전담 만을 하고 있는 교사는 40명에 불과하다”면서 “영어전담을 하지 않은 18명 중 3명은 단 1개월도 영어수업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연 수후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내년부터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원 인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심현영 의원(대덕구2‧자유한국)도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상 부정적 회수액이 과다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6년에 감사한 34개 유치원 중 58%인 20개 유치원에서 1억8700만원이 회수됐고, 지난 9월 30일까지 감사한 20개 유치원 중에는 65%인 13개 유치원에서 1억7200만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수사유로는 적립금 운영 부적정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많았다”면서 “유치원 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의원(동구1‧민주당)은 외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검사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오정농수산물 시장, 노은농수산물 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경우 철저한 검사와 관리로 안전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일반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는 대량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이 포함돼 있어 잔류농약, 방사능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여부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민주당)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1956년 대청동 5만4000㎡, 1959년 신탄진·회덕 7만9000㎡의 면적에 공여구역이 지정된 이후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변지역이 낙후돼 인근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11개 사업 3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 역사공원 조성, 인도교 설치, 생태공원조성, 소하천 정비가 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도 행안부 종합계획에 발맞춰 대전의 공여구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중순 위원(중구3‧민주당)은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타슈 이용실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타슈 이용실적을 보니 공원 및 공공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출퇴근 목적보다는 여가를 위한 이용으로 분석 된다. 방문객이 많은 뿌리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 관광지에 추가 설치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