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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청주시장 낙마…권선택 시장 14일 대법 선고

별것 없는 MRO 사업 문서…벼르던 충북도의원들 ‘허탈’SOC 삭감률 5배…충청권 홀대론 확산이철성 경찰청장 “대전·충남경찰 홀대 객관적 수치 아냐”

입력 2017-11-10 08:32

▲ 9일 이승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의 선고로 시장직을 잃은 가운데 충북 청주시청 본관에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를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종혁 기자


초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100만원 선고와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 용역을 맡겼던 A기획사에 자문료 3억1000만원 중 이 시장은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으며 7460만원은 탕감 받은 자문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지’ 임대 등의 추진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올랐던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으며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대전 시장 선거를 앞둔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운동선거는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특별회비) 1억5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지방 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간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었다.

다음은 10일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서초동 25시] “조국 수석인데요, 대법원장 맡아주시죠”
사법기관 수장 지명 통보, 비서실장이 하던 관례 깨고 민정수석이 직접 전화
일각선 “사법부 가볍게 보나”

-또 배출가스 등 인증 조작…BMW 608억·벤츠 78억·포르쉐 17억 과징금
환경부, BMW 7개 차종 판매금지

◇충북일보
-‘盧 정부와 다른’ 文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끝나지 않은 입법 전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지방소멸위기 속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 VS 강화 대격돌

-충북 출신 유력인사의 수난
민병주 전 심리단장 이어 임관빈 실장도 위기
국정원·사이버사 온라인 여론조작 주도 혐의
지역 ‘당혹스럽다’ Vs ‘재판을 지켜봐야’ 양론

-‘굴레’ 벗기엔 역부족…임기 7개월 남기고 퇴장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이범석 권한대행 체제…대책 마련 분주

-수능시험 D-7, 충북 1만4천722명 응시
수능 16일, 성적 12월6일 발표

-SOC 삭감률 5배…충청권 홀대론 확산
수도권 대비 삭감률 5배 이상 ↑기재부 삭감률 ‘전국 최고’
도, 국회 심의서 2천626억 원 증액 목표 안간힘
한국당 “文 정부,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요청”

-‘재선 없다’ 청주시장 징크스
역대 지방선거 현직 프리미엄 혜택 못 봐
정자법 굴레 이승훈 시장, 첫 불명예 퇴진
시정 일관성 한범덕, '재도전' 관심사

◇충청매일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나
시청 안팎 침통한 분위기…민선시장 중도 하차 처음

-커져가는 충북도 근심
수도권 규제 완화·도로 체증 심화땐
도내 투자 기업들 수도권으로 유턴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1심서 벌금 500만원
19대 대선때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별것 없는 MRO 사업 문서…벼르던 충북도의원들 ‘허탈’
청주공항 MRO 문서 공개…단순한 사업 추진 업무협약 내용 뿐
한국당 의원들 “아무것도 아닌 문서로 있는 척…의구심만 커져”

◇충청일보
-‘수장 잃은’ 청주시
[이승훈 시장 징역형 확정]선거비용 축소 신고 혐의 등
상고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당선무효형으로 시장직 상실

-현안사업 어쩌나
젓가락페스티벌 등 잇따라
추진동력 약화로 차질 우려

-시장후보군 이달 내 윤곽…‘무주공산’ 예고
李 시장 낙마로 눈치보기 끝
선거 출마자 움직임 본격화

-오늘 젓가락 페스티벌 세계문화대회 동시 개막
동아시아 젓가락과
생명문화의 ‘성찬’
50개국 문화활동가
3일 간 다양한 여정

◇충청타임즈
-초대 통합청주시장 이승훈 ‘불명예 퇴진’
대법, 정치자금 부정수수 징역형 확정… 직 상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기획사 대표도 원심 확정

-‘산단조성 소문’ 청주 신전동 일대 들썩
작년부터 조립식 건축물 등 우후죽순…부동산 투기 러시
땅값도 불과 몇달새 3.3㎡당 50~60만원선까지 올라
청주시 “투자의향서만 들어왔을 뿐…확정 사안 없다”

-김장비용 22만5000원
aT 조사…전통시장 기준 지난해보다 6.3% 하락
무·대파 내림세…생산량 감소 고춧가루는 오름세

-호화 변호인단 중무장에도…결국 돈·명예 모두 잃었다
민선 청주시장 최초 낙마·검찰 시청 압수수색 원인 제공도
직 상실…선거기탁금·보전금액 등 2억2400만원 반환 처지
대법원 확정 추징금 7460만원·벌금 100만원도 물어낼 판
변호사 수임비용 수억 달해…총 5억 이상 재산상 손실 예상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11명 불명예 퇴진
충북 자치단체장 수난사
민선 6기에만 3명…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발목

◇충청타임즈
-충청권 지방선거…문재인 대선공약 이행 여부가 좌우
대선 공약 이행 여부 좌우
문재인정부 1년 평가 의미도
행정수도 완성 등 관심 집중
여야 시·도당 거센공방 계속

-정부 최저임금 지원한다지만…지역 영세기업 ‘글세’
정부,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월 최대 13만원 지원
대전·세종 6만여곳 대상…“경영부담 완전 해소 역부족”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 선고

-지역주택경기 양극화 심화…대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충북·충남, 입주여건 악화
주택물량 집중공급 ‘주원인’

-한남대, 서남대 인수자금 플랜B는 은행 대출?
교수협, 전북銀·농협과 협약
전북권 은행 담보 대출 조짐
자금부족 여전…해결책 아직
재정난 우려 등 반발 목소리

-이철성 경찰청장 “대전·충남경찰 홀대 객관적수치 아냐”
이철성 경찰청장 대전청 방문

◇대전일보
-정부가 끌고 주민이 밀고…세계적 ‘생명의 땅’ 모델로
[생명의 땅 가로림만, 지속가능한 미래는] ⑤ 가로림만,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모델 돼야

-대전 지역 제2금융권 고객 유치 ‘안간힘’
인터넷은행 점유율 확대 등 수익성 악화요인 작용 우려

-대전 노은도매시장 청과법인 축산물 직판장 설치 촉구
대전시 “특정법인 요구 수용 불가”

-프로야구 선수 ‘성폭행 법정구속’ 놀랍다

◇동양일보
-수장 잃은 청주시 ‘침통’
이범석 부시장 청주시장 대행체제 전환
“시정안정화 최선”…의회 “힘 보태겠다”
이승훈 전 시장 인천공항에서 자택으로

-내년 6.13청주시장 선거 조기과열 전망
이승훈 청주시장 낙마로 ‘현직 프리미엄’ 없어져
시민후보군 가세 난립시 민주당 인기 장담 못해

-초대통합시장 엇갈린 평가
목표 2배에 달한 22조원 투자유치 ‘경제시장’…
정자법위반 재판으로 임기내내 발목잡혀 ‘레임덕’

-충청권도 ‘수능한파’ 온다…수능일 기온 뚝
수능일 대전·청주 아침기온 0도 ‘기온 뚝’
기상청, 오늘부터 시험장별 기상정보 제공

◇중도일보
-대전시의회 행감, 대전시장 놓고 대리전 변질
박범계·이상민 측, 월평공원과 갑천친수구역 집중 거론 예상

-노은농수물 중도매인 “경매동 앞에 인도조성 공사라니…”
대전시의 엇박 행정에 갈등의 골 깊어져
8일 저녁 교통영향평가 일환 공사 강행
경매 물류차량 수송 어려워 역행 불가피
중도매인들 3차 궐기대회로 요구 관철나서

-대전시 정부 합동평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5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다등급
김경시 시의원 개선 필요 요구
市 타지자체 집중적 견제 탓 등 분석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대법원서 선고
운명의날,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

◇중부매일
-줄곧 선두 제천시 3년만에 정상 탈환
제28회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 폐막
최우수선수 최경선 등 활약…우승후보 청주시 2위 머물러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
수사부터 2년여 끈 '마라톤 재판' 종지부

-술 취해 여성당원 손찌검 논란...“부덕의 소치”

-수능, 충북서 1만 4천722명 응시…전년 대비 505명 감소
4개 지구 수험장 설치…반입금지 물품 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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