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50%·청주시의원 66%, 집행부 질문 ‘0’건

사상 초유의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당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등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충북도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서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민선 6기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 △결의안, 건의 현황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시정 질문 △의정학술연구용역 △토론회 및 공청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례제정 현황은 충북도의회가 제정 58건, 전부개정 12건, 일부개정 83건, 폐지 1건 등 총 154건으로 의원 평균 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는 총 44건으로 의원 평균 2.6건, 충주시의회는 총 25건으로 의원 평균 1.9건, 제천시의회는 총 18건으로 의원 평균 2.7건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5.5건, 자유한국당이 4.7건의 조례에 참여했다.

의원별로는 도의회 박한범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언구 의원은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도 최진현 의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맹순자·신언식·한병수·홍순평 의원은 한건도 없었다.

충주시의회는 박해수·이호영 의원이 각 6건, 제천시의회는 김영수·양순경 의원이 각 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건의안과 결의안 현황은 도의회가 총 2건을 발의·채택했고, 청주시의회가 건의안 8건과 결의안 3건을, 충주시의회는 건의안 1건과 결의안 2건을, 제천시의회는 건의안 7건과 결의안 2건을 발의·채택했다. 

의원의 역량이 드러나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도의회가 140회로 1인당 4.5건, 청주시의회가 115회로 1인당 3건, 충주시의회가 11회로 1인당 0.6건, 제천시의회가 46회호 1인당 3.5건을 기록했다.

의원별로 도의회 임회무 의원이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김봉회·박종규·이언구·최병윤 의원은 한건도 없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최충진 의원이 9건, 김태수 의원이 8건이며 김병국·이병복·전규식·황영호·김용규 의원은 한건도 없었다.

충주시의회는 최용수 의원이 3건이며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헌식·우건성·윤범로·이종갑·이종구·이호영·정성용·최근배·허영옥·홍진옥 의원이 0건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회는 주영숙·홍석용 의원이 각 7건이며 성명중·김동식 의원은 한건도 없었다. 

지역의 주요 정책을 확인하는 대집행부 질문과 시정질문에서는 도의회가 총 32회로 1인당 1건, 청주시의회가 29회로 1인당 0.9건, 제천시의회가 47회로 1인당 3.6건의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주시의회 자료는 정리되지 않았다.

의원별로는 도의회 윤홍창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봉회 의원 등 16명은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했다.

청주시의회도 김용규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김기동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3분의 2가 단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회는 김꽃임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호경·박은영 의원은 한건도 없었다. 

의정학술연구용역은 도의회가 ‘효율적인 대중국 수출 방안 연구’ 등 8건을 진행했으며 3곳의 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도 도의회가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토론회’ 등 총 28건을 진행했지만 3곳의 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토론회를 열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며 지역주민과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똑 같은 의정비를 받지만 의정 활동 내용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집행부 질문과 시정 질문을 많이 한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점이 흥미롭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은 격려하지만 혹여 집행부 발목잡기식 지정 질문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 기준이며 조사당시 도의회가 한국당 20명·민주당 11명 등 31명, 청주시의회가 한국당 21명·민주당 17명 등 38명, 충주시의회가 한국당 9명·민주당 7명 등 19명, 제천시의회가 한국당 6명·민주당 6명·무소속 1명 등 13명이지만 현재 정당별 의원 수는 다소 변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