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임대주택 등 친서민 주거대책 ‘주문’

국토교통위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7일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에 참석해 친(親)서민 주거대책을 당과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에는 자유한국당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전월세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교통요금·교통난 등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국토교통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상정국 당정현안인 만큼 당과 정부가 임대주택과 서민주거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택소유자(67.3%), 소득초과자(23.1%) 등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건수가 최근 3년 간 3배 늘어난 총 26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급확대와 함께 부적격자 관리 등 입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해 줄 것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000여 가구에 355억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공급확대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좀 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당 차원의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전국 주택전세가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월세 거래량은 15만8000건으로 예년(13.6만)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